제주지역 읍면동 내년 예산 삭감… 민원 '봇물'
입력 : 2023. 11. 29(수) 17:11수정 : 2023. 11. 30(목) 14:08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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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제422회 제2차 정례회 3차 회의
의원들 읍면동 관련 예산 삭감… "형평성 있게 편성 해야"
의원들 읍면동 관련 예산 삭감… "형평성 있게 편성 해야"
[한라일보] 내년 제주도 예산 가운데 행정시 예산은 증가한 반면 읍면동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 지역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는 29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과 관련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행정시를 대상으로 소관 부서 통합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시 예산과 관련해 읍면동에 편성된 예산이 도마위에 올랐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행정시 예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니 제주시는 2조 1215억원으로 전년 대비 7.29%가 증가했고, 서귀포시는 1조 23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가 증가했다"면서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시 본청도 8.67%가 오르고 서귀포시 본청도 2% 가량이 올랐지만 제주시 읍면동과 서귀포시 읍면동은 각각 15.37% 그리고 서귀포시 10%가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읍면동 예산이 줄어들면서 민원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제공돼야 할 서비스들이 제약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 양행정시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도 읍면동 예산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난감하다. 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화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면서 "복지 예산은 그나마 괜찮은데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지사의 공약에 따라 25%의 복지 예산을 맞추기 위해 문화 스포츠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이 정책에 따라서 양행정시도 실링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싼을 배분한 것은 아닌지 한번쯤 검토할 대목이다"고 꼬집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서귀포시 지역 읍면동 체육회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시장의 정책 공약이나 관심 분야 부분에 대해 예산들을 집중하다 보면 기존의 예산들과 너무 상반된 방식의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는걸 반증하는 것"이라며 "건강도시 비전을 강조했으면서 건강 관련된 예산들의 편성들이 무차별하게 근거없이 감액한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은 있고 총알이 없다"면서 "그러면 다 죽는다. 읍면동의 예산 편성이 잘 돼야 읍면동의 직원이 돌아가고 주민들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에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은 "읍면동 체육회 활성화도 중요하다"면서도 "불가피하게 좀 많이 삭감이 됐지만 다은 지원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읍면동 예산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읍면동에 편성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 본청에 많은 금액이 편성돼서 읍면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방향을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는 29일 제42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과 관련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행정시를 대상으로 소관 부서 통합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시 예산과 관련해 읍면동에 편성된 예산이 도마위에 올랐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행정시 예산 총괄 현황을 살펴보니 제주시는 2조 1215억원으로 전년 대비 7.29%가 증가했고, 서귀포시는 1조 23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가 증가했다"면서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시 본청도 8.67%가 오르고 서귀포시 본청도 2% 가량이 올랐지만 제주시 읍면동과 서귀포시 읍면동은 각각 15.37% 그리고 서귀포시 10%가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읍면동 예산이 줄어들면서 민원들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제공돼야 할 서비스들이 제약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 양행정시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도 읍면동 예산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난감하다. 의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전화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면서 "복지 예산은 그나마 괜찮은데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지사의 공약에 따라 25%의 복지 예산을 맞추기 위해 문화 스포츠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이 정책에 따라서 양행정시도 실링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싼을 배분한 것은 아닌지 한번쯤 검토할 대목이다"고 꼬집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서귀포시 지역 읍면동 체육회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 "시장의 정책 공약이나 관심 분야 부분에 대해 예산들을 집중하다 보면 기존의 예산들과 너무 상반된 방식의 예산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는걸 반증하는 것"이라며 "건강도시 비전을 강조했으면서 건강 관련된 예산들의 편성들이 무차별하게 근거없이 감액한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은 있고 총알이 없다"면서 "그러면 다 죽는다. 읍면동의 예산 편성이 잘 돼야 읍면동의 직원이 돌아가고 주민들이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에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은 "읍면동 체육회 활성화도 중요하다"면서도 "불가피하게 좀 많이 삭감이 됐지만 다은 지원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읍면동 예산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읍면동에 편성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 본청에 많은 금액이 편성돼서 읍면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방향을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