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담↑' 제주도 건전재정 기조 유지 '경고등 켜지나'
입력 : 2023. 11. 27(월) 17:17수정 : 2023. 11. 28(화) 17:52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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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제422회 2차 정례회 1차회의
2400억원 지방채 발행… 금융기관채 이자 부담 등 우려
2400억원 지방채 발행… 금융기관채 이자 부담 등 우려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24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채무 비율 15% 이내 관리 가능성에 대한 우려나오는 등 건정재정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의 2024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 보상 724억원,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636억원, 상하수도 사업 640억원 등 총 60건에 24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1400억원(지역개발채권 400억원 포함) 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내년 차입선별 발행계획을 보면 지역개발채권 400억원을 제외한 차입금 2000억원 중 금융기관 자금은 1185억5000만원으로 59.3%에 달했다.
특히 제주도는 건전한 채무관리를 위해 지방채무비율을 15%이내로 관리하고,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주도의 채무 비율 목표를 보면 2023년 12.99%, 2024년 14.29%, 2025년 14.37%, 2026년 14.25%, 2027년 13.47%, 2028년 12.78% 등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채에 따른 이자 부담 등 세입 전망 등 재정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제주도가 목표로 한 15% 이내 체무 비율을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422회 제2차 정례회 1차회의에서 역시 건정재정 기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내년도 예산안도 채무 비율이 14.29%로 계획을 하고 있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세입 전망을 같이 고려해 볼 때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이유는 고금리와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재산 지방세 수입 증가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선거구)은 "2000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면 제주도민의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빚은 약 2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어려운 재정 사정을 감안하면 우선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지방채 발행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문했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금융기관채와 관련해)"60% 금융기관 차입은 과한게 아닌지 생각이 든다"면서 "이자 부담이 금융기관 채권으로인해 더 클수 밖에 없고 또 건정재정 기조로 15% 채무 비율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나 재정 여건 등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채무 비율을 15% 이내로 유지가 가능하겠냐"고 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답변을 통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지금 특히나 우리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온 돈, 세입 내에서만 재정을 편다면 사실 운영 자치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정부분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자 부분은 재정안정화 기금들이 지금 내년 말까지도 한 1400억 이상은 유지될 것이다. 이를 통해 원리금 상환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7일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의 2024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 보상 724억원,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636억원, 상하수도 사업 640억원 등 총 60건에 24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1400억원(지역개발채권 400억원 포함) 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내년 차입선별 발행계획을 보면 지역개발채권 400억원을 제외한 차입금 2000억원 중 금융기관 자금은 1185억5000만원으로 59.3%에 달했다.
특히 제주도는 건전한 채무관리를 위해 지방채무비율을 15%이내로 관리하고,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주도의 채무 비율 목표를 보면 2023년 12.99%, 2024년 14.29%, 2025년 14.37%, 2026년 14.25%, 2027년 13.47%, 2028년 12.78% 등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채에 따른 이자 부담 등 세입 전망 등 재정 여건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제주도가 목표로 한 15% 이내 체무 비율을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422회 제2차 정례회 1차회의에서 역시 건정재정 기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내년도 예산안도 채무 비율이 14.29%로 계획을 하고 있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향후에 세입 전망을 같이 고려해 볼 때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이유는 고금리와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재산 지방세 수입 증가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선거구)은 "2000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면 제주도민의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빚은 약 2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어려운 재정 사정을 감안하면 우선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지방채 발행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문했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금융기관채와 관련해)"60% 금융기관 차입은 과한게 아닌지 생각이 든다"면서 "이자 부담이 금융기관 채권으로인해 더 클수 밖에 없고 또 건정재정 기조로 15% 채무 비율을 유지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나 재정 여건 등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채무 비율을 15% 이내로 유지가 가능하겠냐"고 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답변을 통해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지금 특히나 우리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온 돈, 세입 내에서만 재정을 편다면 사실 운영 자치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정부분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이자 부분은 재정안정화 기금들이 지금 내년 말까지도 한 1400억 이상은 유지될 것이다. 이를 통해 원리금 상환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