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우의 월요논단] 전쟁 대비가 전쟁 예방의 첩경이다
입력 : 2023. 11. 20(월) 00:00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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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가 간 대규모 전쟁 발생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는 안보 전문가들의 예측은 크게 빗나갔다. 이러한 예측의 근거는 무기체계의 가공할 만한 정확성과 치명성, 그리고 인명 존중 사상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이러한 주장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작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으며 현재까지 지속 중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가 유대교 안식일인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격을 가하고 이스라엘이 이에 반격에 나서면서 양측 간 전쟁이 공식화됐다.
6·25전쟁 이후 정전 상태인 한반도에서도 이러한 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평상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전쟁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일까? 다소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적이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다. 군사력 건설이라면 최첨단 무기체계와 같은 하드웨어 측면과 전투 능력이 압도적인 전사를 양성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 전사들의 정신전력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둘째, 강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전쟁 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강력한 국방력과 세계적 리더십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셋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삼국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이 큰 틀에서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러시아가 NATO와 체결했던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에서 33년 만에 완전히 탈퇴했다. 현재 진행 중인 양대 전쟁을 계기로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군비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군사력 건설은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부의 희생이 필요하며 국민의 지지와 성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권의 합의하에 일관성 있는 정책 및 전략 수립과 중단 없는 노력이 필수다.
지금은 국민과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 극복에 우리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남동우 제주대 해양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예비역 준장>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이러한 주장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작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으며 현재까지 지속 중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가 유대교 안식일인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격을 가하고 이스라엘이 이에 반격에 나서면서 양측 간 전쟁이 공식화됐다.
6·25전쟁 이후 정전 상태인 한반도에서도 이러한 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평상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전쟁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일까? 다소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적이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다. 군사력 건설이라면 최첨단 무기체계와 같은 하드웨어 측면과 전투 능력이 압도적인 전사를 양성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 전사들의 정신전력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
둘째, 강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전쟁 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강력한 국방력과 세계적 리더십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셋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삼국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이 큰 틀에서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 러시아가 NATO와 체결했던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에서 33년 만에 완전히 탈퇴했다. 현재 진행 중인 양대 전쟁을 계기로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군비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군사력 건설은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부의 희생이 필요하며 국민의 지지와 성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국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권의 합의하에 일관성 있는 정책 및 전략 수립과 중단 없는 노력이 필수다.
지금은 국민과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왜냐하면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 극복에 우리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남동우 제주대 해양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예비역 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