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탐나는전 등 제주현안 예산... 국회 상임위서 85억 증액
입력 : 2023. 11. 12(일) 13:41수정 : 2023. 11. 13(월) 15:48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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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지난 9일 내년도 정부예산안 의결
4·3, 재해위험지구 개선, 탐나는전 등 주요 현안 예산 증액
예결위.본회의 거쳐 최종 확정... 송재호 "최대한 확보 노력"
4·3, 재해위험지구 개선, 탐나는전 등 주요 현안 예산 증액
예결위.본회의 거쳐 최종 확정... 송재호 "최대한 확보 노력"
국회.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국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 중인 가운데 제주 현안 관련 국비가 국회 상임위에서 일부 증액되는 성과를 거두며 최종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분원 관련 예산 10억 8000만원 등 제주지역 예산 85억 3800만원을 증액시킨 2024년도 정부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당초 국비 지방비 부담이 5대 5로 설정돼 6억 8000만원만 배정됐던 트라우마센터 제주분원 예산에 대해 전액 국비 부담을 명시하고, 연구개발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고려해 10억 8000만원을 증액 반영했다.
또 제주4·3 추념식과 국가문화제 기념사업 등에 지방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비 32억원을 증액했고,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도 34억 6000만원을 증액했다.
그 밖에도 상·하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억원과 제주자치경찰단 운영경비 9800만원 등을 증액시켰다.
제주의 '탐나는 전'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 화폐 예산은 7000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에도 지역 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위가 의결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남은 기간 동안 제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하며 예산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분원 관련 예산 10억 8000만원 등 제주지역 예산 85억 3800만원을 증액시킨 2024년도 정부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당초 국비 지방비 부담이 5대 5로 설정돼 6억 8000만원만 배정됐던 트라우마센터 제주분원 예산에 대해 전액 국비 부담을 명시하고, 연구개발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고려해 10억 8000만원을 증액 반영했다.
또 제주4·3 추념식과 국가문화제 기념사업 등에 지방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비 32억원을 증액했고,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도 34억 6000만원을 증액했다.
그 밖에도 상·하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억원과 제주자치경찰단 운영경비 9800만원 등을 증액시켰다.
제주의 '탐나는 전'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 화폐 예산은 7000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에도 지역 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위가 의결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남은 기간 동안 제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하며 예산 통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