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음주 논란' 제주도의회 윤리 의식 구멍 '숭숭'
입력 : 2023. 11. 09(목) 17:11수정 : 2023. 11. 10(금) 14:49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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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의회 출범 이후 윤리 문제 지속 제기
도의회, 윤리·징계제도 강화 등 조례 개정 추진
도의회, 윤리·징계제도 강화 등 조례 개정 추진
[한라일보]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윤리 문제가 도민들의 입방아에 빈번히 오르내리면서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기관인 도의회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 더욱이 도의원들과 관련한 음주 논란이 잇따르면서 출범 1년이 조금 지난 제12대 도의회의 윤리의식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 수준에 머물고 있다.
9일 제주도와 도내 정가 등에 따르면 최근 도의원과 공무원,업자가 함께 한 자리에서 발생한 '노래주점 폭행시비'와 관련해 공직내부와 정가 등에서도 윤리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인식개선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일반 공직자와 달리 도의원들은 징계와 관련해서도 적용기준이 미흡해 솜방망이 규정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징계기준 강화 등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도의원·공무원·업자의 노래주점 폭행시비 소동은 지난달 31일 제주시내의 한 노래주점에서 공무원들과 도의원들 간 사적으로 술자리를 가진 상황에서 한 공무원이 친분이 있는 민간 사업자를부르면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과 민간업자 간 벌어진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종료됐다.
도의원과 민간업자의 다툼은 보는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도의원이 민간업자와 시민들이 다니는 길에서 과격한 행동을 보인 것은 도의원의 윤리와 품위유지 등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
문제는 제12대 도의회는 출범 초부터 음주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 초 초선의원들 간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는가 하면, 올해 2월에는 도의원이 음주운전과 성매매 업소 출입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의원 윤리·징계제도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는 윤리강령의 준수, 청렴 및 품위유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내용이 포괄적이고 기준도 애매모호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의원 징계 기준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조례 개정안은 법률 검토를 받고 있으며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제주도와 도내 정가 등에 따르면 최근 도의원과 공무원,업자가 함께 한 자리에서 발생한 '노래주점 폭행시비'와 관련해 공직내부와 정가 등에서도 윤리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인식개선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일반 공직자와 달리 도의원들은 징계와 관련해서도 적용기준이 미흡해 솜방망이 규정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징계기준 강화 등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도의원·공무원·업자의 노래주점 폭행시비 소동은 지난달 31일 제주시내의 한 노래주점에서 공무원들과 도의원들 간 사적으로 술자리를 가진 상황에서 한 공무원이 친분이 있는 민간 사업자를부르면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과 민간업자 간 벌어진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종료됐다.
도의원과 민간업자의 다툼은 보는시각에 따라 다르지만, 도의원이 민간업자와 시민들이 다니는 길에서 과격한 행동을 보인 것은 도의원의 윤리와 품위유지 등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
문제는 제12대 도의회는 출범 초부터 음주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 초 초선의원들 간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는가 하면, 올해 2월에는 도의원이 음주운전과 성매매 업소 출입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의원 윤리·징계제도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는 윤리강령의 준수, 청렴 및 품위유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내용이 포괄적이고 기준도 애매모호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의원 징계 기준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조례 개정안은 법률 검토를 받고 있으며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