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펀드 운영·관리 주체 일원화 돼야" [임시회]
입력 : 2023. 10. 30(월) 17:10수정 : 2023. 10. 30(월) 17:16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가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의원들 "도 각종 펀드 평가 등 파악 어려워… 조례제정 필요"
의원들 "도 각종 펀드 평가 등 파악 어려워… 조례제정 필요"
왼쪽부터 강성의, 강충룡, 박호형 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하고 있는 각종 펀드에 대한 운영과 관리 주체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30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각종 출자·출연 동의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펀드와 관련해 혁신산업국에 4차산업과 관련한 펀드 등이 있는데 지금 제주도는 펀드 관리 규정에 의해 펀디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총괄에서 펀드와 관련한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명동 도 경제활력국장은 "총괄은 경제활력국이 맞다"면서도 "펀드 관리 규정과 관련해 처음에 훈령을 제정하면서 조례 제정과 비교를 많이 했다. 훈령으로 제정하는 것이 행정 내부적인 절차와 매뉴얼을 체계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훈령을 제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처음에 펀드와 관련해 관리 규정이라든지 펀드의 운영이라든지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또 수시로 바꿔야 되는 시스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이라고 하는 관리 규정으로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조례로 제정해 정확하게 펀드의 운용과 관련한 보고를 하고 관리·감독하는 등 의회에도 보고돼야 한다"면서 "펀드의 총 주무부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펀드 관리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어떻게 해서 총괄할 것인지, 운영 체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도 "전략펀드가 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있냐"면서 "2018년도부터 투자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중 명확하게 제주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파악이 안된다"고 면서 운영 주체 일원화 문제를 지적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출연 동의안 속 펀드 내용을 예로 들면서 "펀드와 관련해 회수, 효과 등에 대한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세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30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각종 출자·출연 동의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펀드와 관련해 혁신산업국에 4차산업과 관련한 펀드 등이 있는데 지금 제주도는 펀드 관리 규정에 의해 펀디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총괄에서 펀드와 관련한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명동 도 경제활력국장은 "총괄은 경제활력국이 맞다"면서도 "펀드 관리 규정과 관련해 처음에 훈령을 제정하면서 조례 제정과 비교를 많이 했다. 훈령으로 제정하는 것이 행정 내부적인 절차와 매뉴얼을 체계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훈령을 제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처음에 펀드와 관련해 관리 규정이라든지 펀드의 운영이라든지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또 수시로 바꿔야 되는 시스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이라고 하는 관리 규정으로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조례로 제정해 정확하게 펀드의 운용과 관련한 보고를 하고 관리·감독하는 등 의회에도 보고돼야 한다"면서 "펀드의 총 주무부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펀드 관리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어떻게 해서 총괄할 것인지, 운영 체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도 "전략펀드가 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있냐"면서 "2018년도부터 투자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중 명확하게 제주도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지 파악이 안된다"고 면서 운영 주체 일원화 문제를 지적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출연 동의안 속 펀드 내용을 예로 들면서 "펀드와 관련해 회수, 효과 등에 대한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세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