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정부 역대급 세수 참사.. 지방재정 대책 마련하라"
입력 : 2023. 10. 30(월) 16:31수정 : 2023. 10. 31(화) 14:29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가가
30일 제주도당 논평.. "국세 결손 책임 지방정부 전가" 비판
[한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59조원대 국세 결손 사태로 인한 지방세수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0일 한동수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올해 59조 원의 국세 결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동수 대변인은 이어 "제주자치도도 지방교부세가 2300억원 감소함에 따라 내년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지방정부 시대라 외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 결손을 2025년까지 정산하고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동수 대변인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임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며 당장 지자체 세수·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제주도민은 내년 총선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0일 한동수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올해 59조 원의 국세 결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동수 대변인은 이어 "제주자치도도 지방교부세가 2300억원 감소함에 따라 내년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지방정부 시대라 외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 결손을 2025년까지 정산하고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동수 대변인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도 우리 국민임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며 당장 지자체 세수·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제주도민은 내년 총선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