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택의 특별기고] 참사의 나라! 대한민국!
입력 : 2023. 10. 30(월) 10:33수정 : 2023. 10. 30(월)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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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이태원 참사 1주년이다.
이른 새벽에 친한 동생의 어머니 발인에 참석하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뛰어 다녔다. 명치에 모난 돌덩이가 꽂힌 것처럼 하루 종일 불편하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를 비롯한 모든 참사들은 우리 국민들의 명치에 꽂힌 송곳들일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참사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참사'이다. 슬픔,분노같은 감정들을 꾹꾹 눌러 참으며 이 글을 쓴다. 언론과 검찰뒤에 숨어있는 윤석열대통령을 빼더라도,
당시 책임있는 자들인 행안부장관, 용산구청장등 모두가 일년전 그 자리로 돌아가 앉아 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모든 참사의 책임에는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이 망라되는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공감이라는 것이 있다면 참사의 실체만이라도 밝혀냈어야 한다.
희생자와 유족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태도가 이래서는 안된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참사들에 대한 생명 존중이나 재발 방지 따위는 관심이 없다.
시청앞에서 윤석열 탄핵 구호를 들으면서, 사실 필자의 마음 속에서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했다. 대안이 없는 상태로 탄핵만을 외치고 싸울 때 공허해 질수도 있다는 기우가 조금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니었다! 이태원 참사 1주기인 오늘 비로소 그 대안을 찾아냈다. 그 대안이 바로 '탄핵'이었다.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확하게 적혀있다. 40조부터 차례로 입법,행정,사법을 서술한다. 대의 민주주의라는 명목하에 세 개의 권력을 모두 정치 검찰에 빼앗긴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남아 있는 건 달랑 하나 선거권이다.
주권을 다 빼앗긴 것과 다름없는 대한민국 정치 참사인 것이 현실이다. 정치 주권자로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국민의 현실인 것이다. 주권자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정부 탄핵 밖에는 대안이 없다.
촛불광장 밖의 촛불들을 끌어 모으고, 생계에 얽매여 주권 밖에 있었던 국민들을 주권자로 바로 세우는 일이다. 지금 낡은 정치권의 국회에 맡길 수는 없다.
동학농민혁명의 무기는 죽창이 아니었다. '집강소'를 중심으로한 농민들의 강력한 공동의 연대였다.
그것은 2016년 촛불이었다.
그러나 정권을 내리는 것은 성공하였으나, 기나긴 시간에 걸쳐서 빼앗긴 주권을 온전히 빼앗아 오는 것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제는 시민들의 정치 권력으로 낡은 정치를 제거하고 맑은 정치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정치도,경제도,안보도 모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국민이 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제 바닷가에서 플로깅을 하고난 후에 어느 청년이 한 말이 생각난다.
"집게로 쓰레기 하나하나 집으면서, 정치 검사 한명한명 집어서 큰 쓰레기통에 버리는 마음으로 했다"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문윤택 제주 다담포럼 공동대표>
이른 새벽에 친한 동생의 어머니 발인에 참석하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뛰어 다녔다. 명치에 모난 돌덩이가 꽂힌 것처럼 하루 종일 불편하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를 비롯한 모든 참사들은 우리 국민들의 명치에 꽂힌 송곳들일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참사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참사'이다. 슬픔,분노같은 감정들을 꾹꾹 눌러 참으며 이 글을 쓴다. 언론과 검찰뒤에 숨어있는 윤석열대통령을 빼더라도,
당시 책임있는 자들인 행안부장관, 용산구청장등 모두가 일년전 그 자리로 돌아가 앉아 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모든 참사의 책임에는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이 망라되는 것이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공감이라는 것이 있다면 참사의 실체만이라도 밝혀냈어야 한다.
희생자와 유족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태도가 이래서는 안된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참사들에 대한 생명 존중이나 재발 방지 따위는 관심이 없다.
시청앞에서 윤석열 탄핵 구호를 들으면서, 사실 필자의 마음 속에서는 아직은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했다. 대안이 없는 상태로 탄핵만을 외치고 싸울 때 공허해 질수도 있다는 기우가 조금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니었다! 이태원 참사 1주기인 오늘 비로소 그 대안을 찾아냈다. 그 대안이 바로 '탄핵'이었다.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확하게 적혀있다. 40조부터 차례로 입법,행정,사법을 서술한다. 대의 민주주의라는 명목하에 세 개의 권력을 모두 정치 검찰에 빼앗긴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남아 있는 건 달랑 하나 선거권이다.
주권을 다 빼앗긴 것과 다름없는 대한민국 정치 참사인 것이 현실이다. 정치 주권자로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국민의 현실인 것이다. 주권자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정부 탄핵 밖에는 대안이 없다.
촛불광장 밖의 촛불들을 끌어 모으고, 생계에 얽매여 주권 밖에 있었던 국민들을 주권자로 바로 세우는 일이다. 지금 낡은 정치권의 국회에 맡길 수는 없다.
동학농민혁명의 무기는 죽창이 아니었다. '집강소'를 중심으로한 농민들의 강력한 공동의 연대였다.
그것은 2016년 촛불이었다.
그러나 정권을 내리는 것은 성공하였으나, 기나긴 시간에 걸쳐서 빼앗긴 주권을 온전히 빼앗아 오는 것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제는 시민들의 정치 권력으로 낡은 정치를 제거하고 맑은 정치를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정치도,경제도,안보도 모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국민이 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제 바닷가에서 플로깅을 하고난 후에 어느 청년이 한 말이 생각난다.
"집게로 쓰레기 하나하나 집으면서, 정치 검사 한명한명 집어서 큰 쓰레기통에 버리는 마음으로 했다"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문윤택 제주 다담포럼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