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 국비 확보전 치열 전망
입력 : 2023. 10. 30(월) 09:10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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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마무리,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나서
[한라일보] 국정감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국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반영된 국비가 당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가능할 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를 지난 27일 사실상 종료했다. 11월 초 국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 국감이 일부 남아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일까지 심의·확정한 후 정부에 이송한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기조로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제주도의 내년도 국비는 목표액 2조원보다 1500억원 모자란 1조8580억원을 확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는 올해보다 0.8% 증가한 것으로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각 지자체들은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 확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울산시는 30일 지역 국회의원 6명 전원이 참석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정기국회에서 심사할 국비 증액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이날부터 내년 국비확보 국회상황실 운영,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를 지난 27일 사실상 종료했다. 11월 초 국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 국감이 일부 남아있다.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2일까지 심의·확정한 후 정부에 이송한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기조로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제주도의 내년도 국비는 목표액 2조원보다 1500억원 모자란 1조8580억원을 확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는 올해보다 0.8% 증가한 것으로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각 지자체들은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 확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울산시는 30일 지역 국회의원 6명 전원이 참석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정기국회에서 심사할 국비 증액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이날부터 내년 국비확보 국회상황실 운영,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