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대란'에 제주도 "감액분 분할을"… 정부 수용하나
입력 : 2023. 10. 29(일) 15:48수정 : 2023. 10. 30(월) 15:05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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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지난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대통령에 건의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
기회발전특구 방안 안건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본격 추진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
기회발전특구 방안 안건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본격 추진
[한라일보]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달라고 건의해 향후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가 지방교부세 감액분 분할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경북 안동시 소재 경북도청 4층 회의실(화백당)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자치입법 강화 방안 등 안건을 논의하고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4대 협의체 회장, 17개 시·도지사, 국무총리, 교육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장, 법제처장이 참석했다.
앞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오영훈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줄 것"을 건의했고, 오 지사의 건의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교부세 감액분 분할 반영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했다.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오영훈 지사는 "국세 결손으로 대규모 지방교부세 감액이 발생한 만큼 지역경제 위기를 막고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도록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종합 토론을 진행한 뒤 의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기회발전 특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대상이다.
향후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GDP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기회발전특구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께 고마움을 표하며 "제주도는 세금 혜택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1월 청와대에서 제1회 회의가 개최된 이래 2회는 지난해 10월 울산, 3회는 올해 2월 전북, 4회는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가 지방교부세 감액분 분할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경북 안동시 소재 경북도청 4층 회의실(화백당)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자치입법 강화 방안 등 안건을 논의하고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4대 협의체 회장, 17개 시·도지사, 국무총리, 교육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지방시대위원장, 법제처장이 참석했다.
앞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오영훈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2025년까지 분할해 줄 것"을 건의했고, 오 지사의 건의에 대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교부세 감액분 분할 반영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했다.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오영훈 지사는 "국세 결손으로 대규모 지방교부세 감액이 발생한 만큼 지역경제 위기를 막고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도록 특단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종합 토론을 진행한 뒤 의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기회발전 특구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이 대상이다.
향후 각 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GDP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기회발전특구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께 고마움을 표하며 "제주도는 세금 혜택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해 1월 청와대에서 제1회 회의가 개최된 이래 2회는 지난해 10월 울산, 3회는 올해 2월 전북, 4회는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