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검거된 마약사범 재범 비율 전국 최고
입력 : 2023. 10. 27(금) 10:40수정 : 2023. 10. 28(토) 07:24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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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검거된 445명 중 60% 재범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의 재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445명이다.
또 445명 가운데 60%에 달하는 267명이 과거 마약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재범 비율은 부산(60%)과 함께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전국 평균은 50%다.
경찰관 1인당 검검한 마약사범 숫자는 경북경찰청이 30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경찰청 270명, 충남경찰청 254명, 인천경찰청 216명, 충북경찰청 209명, 강원경찰청 182명, 경남경찰청 177명으로 뒤따랐다. 제주는 49명으로 가장 적다.
용 의원은 "검거 인원이 많을 수록 경찰청의 마약범죄 수사 성과가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담당 경찰관 숫자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수사 경찰관을 보강하고 연령대별로 특화된 마약수사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경찰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445명이다.
또 445명 가운데 60%에 달하는 267명이 과거 마약 범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재범 비율은 부산(60%)과 함께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전국 평균은 50%다.
경찰관 1인당 검검한 마약사범 숫자는 경북경찰청이 30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경찰청 270명, 충남경찰청 254명, 인천경찰청 216명, 충북경찰청 209명, 강원경찰청 182명, 경남경찰청 177명으로 뒤따랐다. 제주는 49명으로 가장 적다.
용 의원은 "검거 인원이 많을 수록 경찰청의 마약범죄 수사 성과가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담당 경찰관 숫자가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수사 경찰관을 보강하고 연령대별로 특화된 마약수사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