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초등주말돌봄센터 준비 제대로 해야"
입력 : 2023. 10. 25(수) 17:37수정 : 2023. 10. 27(금) 09:28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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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내년 3월 시범 운영 계획
도의회 "설계 미흡, 운영 무리수" 지적
도의회 "설계 미흡, 운영 무리수" 지적
[한라일보]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설계가 미흡하고 의무적으로 갖춰야하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 등 운영에 무리수가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5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대의견 첨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해당 동의안은 제주도-교육청-지역사회를 연계한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에 대해 아동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연계형 돌봄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실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으로, 주중에는 학교가, 주말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돌봄 모델이다.
내년 3월부터 제주시 아라초등학교,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에 각 4개 교실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도교육청은 프로그램비 보조 등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은 "(다함께 돌봄센터와 관련해)방과후 서비스에 적합한 활동실, 조리 공간 등을 갖춰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서귀포시와 제주시 학교는 돌봄센터를 운영할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는데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주말돌봄센터를)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도청에서 예산을 제공하는 것인데 주말 돌봄할 때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면서 "평소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안전공제회에서 아이들에게 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험)이 부분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도 "사고 났을시에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주말 돌봄만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왔는데 주말 사고에 대한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고 사고가 날때마다 협의한다지만 민간에게 맡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해당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함께 돌봄사업안내에 따른 시설(조리시설, 노유자시설 등)을 갖추고 인력기준을 준수해 운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해 원안 가결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25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가칭)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대의견 첨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해당 동의안은 제주도-교육청-지역사회를 연계한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에 대해 아동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연계형 돌봄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실을 활용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으로, 주중에는 학교가, 주말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돌봄 모델이다.
내년 3월부터 제주시 아라초등학교,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에 각 4개 교실을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도교육청은 프로그램비 보조 등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은 "(다함께 돌봄센터와 관련해)방과후 서비스에 적합한 활동실, 조리 공간 등을 갖춰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서귀포시와 제주시 학교는 돌봄센터를 운영할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는데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주말돌봄센터를)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도청에서 예산을 제공하는 것인데 주말 돌봄할 때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면서 "평소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안전공제회에서 아이들에게 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험)이 부분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도 "사고 났을시에 협의가 되지 않았는데 주말 돌봄만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들어왔는데 주말 사고에 대한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고 사고가 날때마다 협의한다지만 민간에게 맡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 해당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함께 돌봄사업안내에 따른 시설(조리시설, 노유자시설 등)을 갖추고 인력기준을 준수해 운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해 원안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