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부족·자료 부실… 잇단 문제 제기 속 아쉬움도 [행감]
입력 : 2023. 10. 24(화) 16:50수정 : 2023. 10. 25(수) 21:42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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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주도의회 두번째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수소트램 등 주요 정책 지적
서귀포의료원 마약류 의약품 은폐 의혹 제기 눈길
일부 의원 부실 준비, 집행부 자료제출 부실 아쉬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수소트램 등 주요 정책 지적
서귀포의료원 마약류 의약품 은폐 의혹 제기 눈길
일부 의원 부실 준비, 집행부 자료제출 부실 아쉬움
[한라일보]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을 상대로 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두번째 행정사무감사가 24일 각 상임위원회별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으로 마무리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 본청과 산하기관, 행정시, 도교육청,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민선8기 제주도정이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 제주도가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경제성 확보에 대한 의문이 제기, 사업 추진에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 최근 신3고 현상으로 제주 서민경제가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제주도가 적극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특히 제주시를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년도 제주들불축제를 개최하지 않는 데 따른 행정시장의 책임을 집중 추궁하는 질의가 이어지며 강병삼 제주시장이 진땀을 빼기도 했다. 더불어 제주시가 칠성로 차없는 거리에서 추진하는 야간 푸드트럭 영업이 현행법에 저촉돼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법적 검토의 필요성도 커졌다.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4년 전과 비교해 70% 넘게 증가한 가운데 인구 정책과 맞물려 고급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10월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가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행정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반영해 각 학교가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교육과정 운영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교육 내에서의 대안교육 기회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더불어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의료원에서 지난 7월 마약류로 취급되는 의약품이 사라졌지만 의료원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집행부의 자료 제출 부실로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와 취지가 퇴색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24일부터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을 처리하고 31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2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 본청과 산하기관, 행정시, 도교육청,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민선8기 제주도정이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또 제주도가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경제성 확보에 대한 의문이 제기, 사업 추진에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더불어 최근 신3고 현상으로 제주 서민경제가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제주도가 적극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특히 제주시를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년도 제주들불축제를 개최하지 않는 데 따른 행정시장의 책임을 집중 추궁하는 질의가 이어지며 강병삼 제주시장이 진땀을 빼기도 했다. 더불어 제주시가 칠성로 차없는 거리에서 추진하는 야간 푸드트럭 영업이 현행법에 저촉돼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법적 검토의 필요성도 커졌다.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4년 전과 비교해 70% 넘게 증가한 가운데 인구 정책과 맞물려 고급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10월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가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행정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반영해 각 학교가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교육과정 운영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교육 내에서의 대안교육 기회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더불어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의료원에서 지난 7월 마약류로 취급되는 의약품이 사라졌지만 의료원이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집행부의 자료 제출 부실로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의 의미와 취지가 퇴색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24일부터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청원을 처리하고 31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2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