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2400억 규모 지방채 발행 결단… 왜?
입력 : 2023. 10. 22(일) 16:28수정 : 2023. 10. 24(화) 11:04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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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에 내려오는 교부세 2300억원 정도 감소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 정도 감소 예상 '고육지책'
올해 국세·지방세 수입 감소로 세입 3888억원 '펑크'
순세계잉여금 1000억원 정도 감소 예상 '고육지책'
올해 국세·지방세 수입 감소로 세입 3888억원 '펑크'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국세·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라 내년도에 24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수입 부족을 보충하거나 특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제주자치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토지 보상추진 및 중장기 재정투자 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2024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2400억원(지역개발채권 400억원 포함)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지방채 1400억원(지역개발채권 400억 포함)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제주자치도가 지방채 발행을 결정한 것은 올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내국세가 10%이상 줄어들면서 제주에 내려오는 교부세가 2300억원 정도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도 1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순세계잉여금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의미한다.
내년도 역시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세입 여건 개선 요인이 보이지 않고 있어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고 매년 추진해온 지방채 500억원 조기 상환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지방채 500억 원 조기상환을 비롯해 오는 2027년까지 일반 채무 비율은 15%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제주도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 2022년 33개 사업에 3347억 2900만원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방채는 사실 정부자금도 있지만 대부분 정부자금을 못 가져오기 때문에 은행채를 하고 있는데 은행채 이자가 지금 5~6%로 너무 높아 가급적이면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여유 통합기금을 활용하고 있다"며 "통합기금은 이자가 4%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교부세 3300억원 감소, 지방세 500억원 등 38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게 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30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한 1500억원은 내부기금 등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1차 산업과 복지, 경제활력 분야를 제외하고 보조금은 30% 내외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토지 보상추진 및 중장기 재정투자 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2024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를 2400억원(지역개발채권 400억원 포함)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지방채 1400억원(지역개발채권 400억 포함)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제주자치도가 지방채 발행을 결정한 것은 올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내국세가 10%이상 줄어들면서 제주에 내려오는 교부세가 2300억원 정도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도 1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순세계잉여금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출금액을 제외한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의미한다.
내년도 역시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세입 여건 개선 요인이 보이지 않고 있어 지방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하고 매년 추진해온 지방채 500억원 조기 상환 실현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지방채 500억 원 조기상환을 비롯해 오는 2027년까지 일반 채무 비율은 15% 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제주도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 2022년 33개 사업에 3347억 2900만원 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방채는 사실 정부자금도 있지만 대부분 정부자금을 못 가져오기 때문에 은행채를 하고 있는데 은행채 이자가 지금 5~6%로 너무 높아 가급적이면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여유 통합기금을 활용하고 있다"며 "통합기금은 이자가 4%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교부세 3300억원 감소, 지방세 500억원 등 38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게 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30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한 1500억원은 내부기금 등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1차 산업과 복지, 경제활력 분야를 제외하고 보조금은 30% 내외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