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펑크' 제주 내년 지방채 2400억원 발행 추진
입력 : 2023. 10. 21(토) 09:05수정 : 2023. 10. 22(일) 17:04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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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감액 올해 발행 규모보다 1000억원 증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 15% 육박 관리 부담 가중
예산 대비 채무비율 15% 육박 관리 부담 가중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내년도 부족한 세입를 보충하기 위해 2400억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제주자치도는 2024년도 지방채 발행액을 지역개발채권 400억원을 포함해 2400억원 규모로 정하고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액수는 올해보다 10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이다. 올해에도 24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예산편성을 진행했지만 중앙투자심사과정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과가 나오면서 1000억원이 줄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달 초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 7조원대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채무로 인한 제주자치도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제주자치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보면 2019년 2104억원, 2020년 3322억원, 2021년 3998억원, 22년 3128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는 강제 감액이 이루어지면서 1400억원으로 줄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지난 2022년 16.20%에서 올해 14.18%로 내려왔지만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 누적액이 다시 1조원대로 상승하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지사는 이달 초 간담회에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채무관리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지방채 발행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15% 이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2024년도 지방채 발행액을 지역개발채권 400억원을 포함해 2400억원 규모로 정하고 예산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액수는 올해보다 1000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이다. 올해에도 24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예산편성을 진행했지만 중앙투자심사과정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과가 나오면서 1000억원이 줄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달 초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 7조원대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채무로 인한 제주자치도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제주자치도의 지방채 발행액은 보면 2019년 2104억원, 2020년 3322억원, 2021년 3998억원, 22년 3128억원으로 매년 급증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는 강제 감액이 이루어지면서 1400억원으로 줄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지난 2022년 16.20%에서 올해 14.18%로 내려왔지만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 누적액이 다시 1조원대로 상승하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지사는 이달 초 간담회에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채무관리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지방채 발행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15% 이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