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적사항 31%만 완결… 이러니 '행감 무용론'"
입력 : 2023. 10. 18(수) 16:21수정 : 2023. 10. 19(목) 11:16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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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18일 제주시 상대 행정사무감사
한권 의원 "41건 중 13건 처리… 행감 무용지물 만드는 일"
한동수 의원 주택 마감재 바꿔치기 공무원 유착 의혹 제기
한권 의원 "41건 중 13건 처리… 행감 무용지물 만드는 일"
한동수 의원 주택 마감재 바꿔치기 공무원 유착 의혹 제기
제주도의회 행자위 소속 한권 의원과 한동수 의원이 18일 제주시에 대한 행감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해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완결률이 30% 초반대에 머물며 행감 자체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됐다. 제주들불축제 원탁회의 및 검증단 구성에 따른 전과정 검증의 필요성과 공동주택 마감재 바꿔치기와 관련한 건설사와 공무원 유착 의혹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는 18일 제주시청에서 제421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지난해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0건 중 완료는 고작 3건꼴에 불과하다"며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이라고 질책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8월 기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021년 37건(완결 20, 추진중 17, 완결률 54.1%) ▷2022년 27건(완결 20, 추진중 7, 완결률 74.1%) ▷2023년 41건(완결 13, 추진중 28, 완결률 31.7%) 등이다. 이 기간에 105건이 지적됐으나 완결은 53건(50.5%)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한 의원은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도민 의견 수렴과정에서의 신뢰도 하락을 지적하며 전체적인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제주시민을 대표해 의사 결정을 하는 참여단 구성(187명 참석)에서 18~29세 이하는 과소대표(2명 참석, 1.1%), 60대 이상은 과대대표(96명 참석, 51.3%)가 된다"며 "이는 공론화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동안 이뤄졌던 원탁회의 전과정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검증작업에 따른 백서형식이나 보고서도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한경면 소재 한 공동주택의 마감재 바꿔치기에 대한 건설사와 공무원 유착 의혹도 나왔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해당 건설사가 당초 마감재와 달리 시공했고, 이에 입주민들이 사용승인 당시 목록표를 보여달라고 하자 시는 처음에 자료가 없다고 하다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비공개 처리했다"며 "이에 입주민들은 건설사와 공무원 사이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감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강병삼 시장은 "(들불축제와 관련) 미비점과 지적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시 자체적으로 과정 전체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주택 마감재 문제도 입주자 피해가 없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공무원 유착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는 18일 제주시청에서 제421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지난해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0건 중 완료는 고작 3건꼴에 불과하다"며 "이는 행정사무감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이라고 질책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8월 기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021년 37건(완결 20, 추진중 17, 완결률 54.1%) ▷2022년 27건(완결 20, 추진중 7, 완결률 74.1%) ▷2023년 41건(완결 13, 추진중 28, 완결률 31.7%) 등이다. 이 기간에 105건이 지적됐으나 완결은 53건(50.5%)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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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인터넷 방송 화면 캡쳐. |
이날 행감에서는 한경면 소재 한 공동주택의 마감재 바꿔치기에 대한 건설사와 공무원 유착 의혹도 나왔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해당 건설사가 당초 마감재와 달리 시공했고, 이에 입주민들이 사용승인 당시 목록표를 보여달라고 하자 시는 처음에 자료가 없다고 하다가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비공개 처리했다"며 "이에 입주민들은 건설사와 공무원 사이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감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강병삼 시장은 "(들불축제와 관련) 미비점과 지적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공감하고 시 자체적으로 과정 전체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주택 마감재 문제도 입주자 피해가 없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제주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공무원 유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