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오영훈 도정 업무추진비 쪼개기 결제 논란
입력 : 2023. 10. 16(월) 13:57수정 : 2023. 10. 17(화) 16:27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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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도 업무추진비 분석 결과 발표
[한라일보]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업무추진비 쪼개기 결제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연대)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제주도 본청 61개 부서와 기획단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7302건, 17억3400만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과거의 집행 행태와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악화된 지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17억3000만원은 7조원에 달하는 제주도 예산에 비하면 매우 작고 의미 없는 액수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용도가 포괄적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가를 보면 도정이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추진비를 12월에 몰아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된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한다'는 부분을 위반한 것"이라며 "어떻게든 업무추진비를 진행해 다음 해의 예산 삭감을 막겠다는 태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심각한 문제는 업무추진비의 쪼개기 집행"이라면서 "집행 대상에 대한 상세 정보를 밝히지 않으려 유사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같은 부서가 분할 결재하거나, 서로 다른 부서 또는 도지사,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가 나눠 집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대는 "도정은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엄격히 집행하지 않으면서 민간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는 까다로운 증빙을 요구한다"며 "오영훈 도정의 합당한 해명과 사과, 감사위원회의 집중 감사를 비롯해 내년 예산에서의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삭감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연대)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제주도 본청 61개 부서와 기획단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 7302건, 17억3400만원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과거의 집행 행태와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악화된 지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17억3000만원은 7조원에 달하는 제주도 예산에 비하면 매우 작고 의미 없는 액수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용도가 포괄적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 가를 보면 도정이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사용하는 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무추진비를 12월에 몰아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된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한다'는 부분을 위반한 것"이라며 "어떻게든 업무추진비를 진행해 다음 해의 예산 삭감을 막겠다는 태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심각한 문제는 업무추진비의 쪼개기 집행"이라면서 "집행 대상에 대한 상세 정보를 밝히지 않으려 유사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를 같은 부서가 분할 결재하거나, 서로 다른 부서 또는 도지사,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가 나눠 집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대는 "도정은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엄격히 집행하지 않으면서 민간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는 까다로운 증빙을 요구한다"며 "오영훈 도정의 합당한 해명과 사과, 감사위원회의 집중 감사를 비롯해 내년 예산에서의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삭감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