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수의 문연路에서] “헷갈리는 법정동-행정동, 주민 혼란”
입력 : 2023. 09. 26(화)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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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지역 법정·행정동 주민 소통 화합 걸림돌
생각보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명이 법정동인지 행정동인지 혼동하는 일들이 허다하다. 법정동과 행정동이 달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혼선과 불편을 겪고 있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법정동과 행정동 일원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동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 구분하는 행정구역 단위로, 민원 발급이나 행정처리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 행정동은 인구가 많은 하나의 법정동에서 여러 행정동으로 분할하거나 반대로 인구가 적은 여러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통합하기도 한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점은 크게 명칭과 용도다. 먼저 법정동은 고유지명을 명칭으로 사용하고 역사적으로 내려온 그 지역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공문서 주소의 기준이 되어 변동이 거의 없다. 그러나 행정동은 분할, 통합, 조정이 되는 변동 상황이 존재하여 언제든지 지역 명칭이 바뀌거나 새롭게 설치 또는 폐지되기도 한다.
또 다른 차이는 사용 용도다. 행정동은 행정기관들이 주민 수, 면적 등을 고려해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으로 공부의 보완 및 민원 발급, 주민관리 등 행정처리하는 주민센터의 기준이 된다.
법정동은 전통적인 지역 이름으로 지역구분 및 주소, 지적분야 즉, 부동산등기나 토지대장 등과 같은 공적장부에 사용된다. 제주시를 예로 들어 도남동의 경우는 법률에 따라 지정된 행정구역인 법정동이지만 한 개의 법정동에 두 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나눠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하지만 서귀포시의 상황은 복잡하다. 법정동 중 하나인 토평동은 송산동과 영천동 두 개의 행정동에 걸쳐 있다.
또 법정동인 서귀동은 천지동과 정방동, 중앙동, 송산동 4개의 행정동이 있으며 이 중 천지동은 서귀동과 서홍동 두 개의 법정동으로 되어 있다. 특히 행정상 송산동은 네 개의 법정동으로 서귀동, 동홍동, 토평동, 보목동에 걸쳐 있다.
이렇듯 서귀포시 동지역의 법정동과 행정동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기존 마을이 지니고 있는 문화와 전통, 생활권이 서로 달라 지리적 괴리감으로 주민간 소통과 화합에 걸림돌이 되어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서귀동 마을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주민들의 정체성과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 하루 빨리 선거구와 행정구역을 조정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주민 불편과 혼선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동과 행정동 일원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해법은 법정동을 그대로 행정동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행정동의 관할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지역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강상수 제주자치도의회 의 원>
행정동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 구분하는 행정구역 단위로, 민원 발급이나 행정처리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 행정동은 인구가 많은 하나의 법정동에서 여러 행정동으로 분할하거나 반대로 인구가 적은 여러 법정동을 하나의 행정동으로 통합하기도 한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점은 크게 명칭과 용도다. 먼저 법정동은 고유지명을 명칭으로 사용하고 역사적으로 내려온 그 지역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공문서 주소의 기준이 되어 변동이 거의 없다. 그러나 행정동은 분할, 통합, 조정이 되는 변동 상황이 존재하여 언제든지 지역 명칭이 바뀌거나 새롭게 설치 또는 폐지되기도 한다.
또 다른 차이는 사용 용도다. 행정동은 행정기관들이 주민 수, 면적 등을 고려해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으로 공부의 보완 및 민원 발급, 주민관리 등 행정처리하는 주민센터의 기준이 된다.
법정동은 전통적인 지역 이름으로 지역구분 및 주소, 지적분야 즉, 부동산등기나 토지대장 등과 같은 공적장부에 사용된다. 제주시를 예로 들어 도남동의 경우는 법률에 따라 지정된 행정구역인 법정동이지만 한 개의 법정동에 두 개 이상의 행정동으로 나눠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하지만 서귀포시의 상황은 복잡하다. 법정동 중 하나인 토평동은 송산동과 영천동 두 개의 행정동에 걸쳐 있다.
또 법정동인 서귀동은 천지동과 정방동, 중앙동, 송산동 4개의 행정동이 있으며 이 중 천지동은 서귀동과 서홍동 두 개의 법정동으로 되어 있다. 특히 행정상 송산동은 네 개의 법정동으로 서귀동, 동홍동, 토평동, 보목동에 걸쳐 있다.
이렇듯 서귀포시 동지역의 법정동과 행정동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기존 마을이 지니고 있는 문화와 전통, 생활권이 서로 달라 지리적 괴리감으로 주민간 소통과 화합에 걸림돌이 되어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서귀동 마을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주민들의 정체성과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 하루 빨리 선거구와 행정구역을 조정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주민 불편과 혼선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동과 행정동 일원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해법은 법정동을 그대로 행정동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행정동의 관할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지역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강상수 제주자치도의회 의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