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희의 월요논단] 틈새 돌봄, 긴급 돌봄
입력 : 2023. 09. 25(월) 00:00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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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돌봄이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보살핀다는 의미이며 전통적으로 돌봄은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과거 주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가족 구조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돌봄의 사회화는 긴요한 가족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됐으며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의뢰자들에게 정부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은 공적 영역으로 편입됐다.
고령화, 저출산 문제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들로 인해 돌봄은 빠르게 공적 영역으로 흡수되며 전문화가 이뤄졌고, 돌봄의 질과 다양성에 대한 담론이 등장하게 됐다. 돌봄 서비스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만연하며 이에 기인한 사회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지역마다 각기 다른 상황과 돌봄에 대한 수요 분석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인 듯하다. 다른 나라의 돌봄 서비스 사례를 찾아보면 돌봄을 공공성을 갖는 주요 가치재로 여기는 유럽과 돌봄 서비스가 시장중심적으로 운영되는 미국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돌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 돌봄 서비스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 노인, 영유아, 아동, 장애인 등 모든 곳에서 돌봄의 양극화가 가속화됐으며 사회적 돌봄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 침해 및 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역사회중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럼 제주 지역사회에서는 돌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떠한 돌봄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형 돌봄 정책인 '틈새 돌봄과 긴급 돌봄'을 발표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 걱정 없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촘촘한 돌봄 안전망의 구축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돌봄에 관련된 전문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돌봄에 종사하는 이들은 업무에서 오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및 낮은 경제적 대가 등으로 인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전문성의 저하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돌봄에 종사하는 인적자원의 성장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주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 돌봄이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률적인 돌봄 서비스가 아닌, 지역 안에서 다양한 돌봄 유형을 고민하며 맞춤형 돌봄이 이뤄지도록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돌봄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앞선 의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김봉희 전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 겸임교수>
고령화, 저출산 문제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들로 인해 돌봄은 빠르게 공적 영역으로 흡수되며 전문화가 이뤄졌고, 돌봄의 질과 다양성에 대한 담론이 등장하게 됐다. 돌봄 서비스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만연하며 이에 기인한 사회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지역마다 각기 다른 상황과 돌봄에 대한 수요 분석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인 듯하다. 다른 나라의 돌봄 서비스 사례를 찾아보면 돌봄을 공공성을 갖는 주요 가치재로 여기는 유럽과 돌봄 서비스가 시장중심적으로 운영되는 미국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돌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 돌봄 서비스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 노인, 영유아, 아동, 장애인 등 모든 곳에서 돌봄의 양극화가 가속화됐으며 사회적 돌봄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 침해 및 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역사회중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럼 제주 지역사회에서는 돌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떠한 돌봄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는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형 돌봄 정책인 '틈새 돌봄과 긴급 돌봄'을 발표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 걱정 없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촘촘한 돌봄 안전망의 구축과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돌봄에 관련된 전문 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돌봄에 종사하는 이들은 업무에서 오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및 낮은 경제적 대가 등으로 인해 높은 이직률을 보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전문성의 저하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돌봄에 종사하는 인적자원의 성장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주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 돌봄이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률적인 돌봄 서비스가 아닌, 지역 안에서 다양한 돌봄 유형을 고민하며 맞춤형 돌봄이 이뤄지도록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돌봄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앞선 의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김봉희 전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