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혼란 행정구역 조정 "주민 의견 녹여내야" [도정질문]
입력 : 2023. 09. 12(화) 18:31수정 : 2023. 09. 13(수) 20:21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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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도정질문
과소동 통폐합 관련 질의 잇따라
오 지사 "행정체재개편과는 별개"
과소동 통폐합 관련 질의 잇따라
오 지사 "행정체재개편과는 별개"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행정구역 조정이 행정체제개편과 함께 추진되면서 도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별개의 문제"라며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12일 제4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서 실시된 도정질문에서 행정구역개편 문제와 관련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강 의원은 "행정구역과 관련해 지사가 지난 1월 도정현안 공유 회의에서 과소동 통폐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도청에서 TF팀이 구성돼 진행되고 있다"면서 "행정체제개편 시점과 행정구역 과소동 통폐합 부분이 맞물리며 혼라스러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오 지사가 "별개의 문제"라고 답하자, 강 의원은 "도민들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오 지사는 "해당지역을 잘 살펴보신 분들의 입장은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일도동과 삼도동 등의 경계 등은 행정전문가가 아니면 정말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도로 중심의 생활권역으로 동이 편제돼 있는데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기본적으로 하천을 경계로 이뤄졌다. 이에 생활권역과 현재 행정구역의 경계가 불일치 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도 "그 부분이 분명히 중요하다"면서도 "더 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도민 결정을 받아야 한다. 시기를 연기하거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금 과소동으로 진단된 곳이 도내 9곳인데, 민감한 부분이다. 주민들의 의견이 녹아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충분한 토론과 주민협의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민구 의원(삼도1·2동)도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지난 2008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과소동 통폐합 논의가 있었지만 대상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중단된 바 있다"면서 "과소동 통폐합 논의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혼란에 새로운 갈등을 얹는 형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 순서는 물론 정책 간 상호 영향요소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12일 제42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서 실시된 도정질문에서 행정구역개편 문제와 관련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강 의원은 "행정구역과 관련해 지사가 지난 1월 도정현안 공유 회의에서 과소동 통폐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도청에서 TF팀이 구성돼 진행되고 있다"면서 "행정체제개편 시점과 행정구역 과소동 통폐합 부분이 맞물리며 혼라스러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오 지사가 "별개의 문제"라고 답하자, 강 의원은 "도민들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오 지사는 "해당지역을 잘 살펴보신 분들의 입장은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일도동과 삼도동 등의 경계 등은 행정전문가가 아니면 정말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도로 중심의 생활권역으로 동이 편제돼 있는데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기본적으로 하천을 경계로 이뤄졌다. 이에 생활권역과 현재 행정구역의 경계가 불일치 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도 "그 부분이 분명히 중요하다"면서도 "더 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도민 결정을 받아야 한다. 시기를 연기하거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금 과소동으로 진단된 곳이 도내 9곳인데, 민감한 부분이다. 주민들의 의견이 녹아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충분한 토론과 주민협의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민구 의원(삼도1·2동)도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지난 2008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과소동 통폐합 논의가 있었지만 대상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중단된 바 있다"면서 "과소동 통폐합 논의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혼란에 새로운 갈등을 얹는 형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 순서는 물론 정책 간 상호 영향요소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