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종길의 한라칼럼] 원전 오염수에 대한 긴급 대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입력 : 2023. 09. 12(화) 00:00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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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다. 방류 논란을 들여다보면 오염수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방류해 바닷물에 희석되면 안전하다는 것이 일본 측 주장이고, 한국 정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설비로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므로 방류수는 완벽하게 깨끗한 물은 아니고, 입증해야 할 것이 여럿 남아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입장이다. 그동안 원전 사고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의 발표에 깔려있는 불신이 반대에 힘을 더하고 있다. 후쿠시마 해역의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느긋하게 지켜볼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여러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입장을 보면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이에 동조하는 학자들은 생태계의 먹이망에 따라 농축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전체 해양환경에 대해서도 걱정한다. 한편 적극적으로 방류수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다. 일본에서 볼 때 외국으로는 후쿠시마와 가장 가까운 해역이 제주도 바다이니 앞서 말한 대로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제주 바다가 안전해야 대한민국의 바다가 안전한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니 냉정하고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선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비상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긴급 사태 대책(Contingency plan)'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그리고 이해관계자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 대기를 해야 한다. 지역의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시시각각 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든 정보를 모아 분석하고, 지역사회 공유하며, 위기 상황이 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지켜보아야 한다. 문제의 징후가 보이면 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대응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간결하고 정리가 잘 된 지침이 있어야 하고, 지도력과 결단력을 가진 위원장을 두는 것도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제주도 근해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관측을 해오고 있다고 하니 이 데이터를 검정하고,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연구됐거나 실행된 결과나 모델을 검토하는 등 정보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다음 제주도가 주도해 관측 지점을 선정, 직접 자료를 확보하고 수집된 정보와 비교 분석해서 현황을 점검해나가면 된다. 그 내용에 따라 위원회 업무는 조절할 수 있다.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된 상황을 바로 이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긴급 획은 자치단체 내의 조직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 만약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위원회가 판단하면 원전에서 방류를 멈추도록 제주도는 온갖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제종길 한국종합환경연구소 수석위원>
여러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입장을 보면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이에 동조하는 학자들은 생태계의 먹이망에 따라 농축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전체 해양환경에 대해서도 걱정한다. 한편 적극적으로 방류수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있다. 일본에서 볼 때 외국으로는 후쿠시마와 가장 가까운 해역이 제주도 바다이니 앞서 말한 대로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제주 바다가 안전해야 대한민국의 바다가 안전한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니 냉정하고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선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비상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긴급 사태 대책(Contingency plan)'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그리고 이해관계자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 대기를 해야 한다. 지역의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시시각각 변할 수도 있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든 정보를 모아 분석하고, 지역사회 공유하며, 위기 상황이 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지켜보아야 한다. 문제의 징후가 보이면 위원회를 즉각 소집해 대응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간결하고 정리가 잘 된 지침이 있어야 하고, 지도력과 결단력을 가진 위원장을 두는 것도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는 제주도 근해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관측을 해오고 있다고 하니 이 데이터를 검정하고,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연구됐거나 실행된 결과나 모델을 검토하는 등 정보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다음 제주도가 주도해 관측 지점을 선정, 직접 자료를 확보하고 수집된 정보와 비교 분석해서 현황을 점검해나가면 된다. 그 내용에 따라 위원회 업무는 조절할 수 있다.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된 상황을 바로 이행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긴급 획은 자치단체 내의 조직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 만약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위원회가 판단하면 원전에서 방류를 멈추도록 제주도는 온갖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제종길 한국종합환경연구소 수석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