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긴축재정 기조 예상 "부작용 우려"
입력 : 2023. 09. 08(금) 15:12수정 : 2023. 09. 11(월) 10:59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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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8일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김경학 의장 개회사 통해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책도 주문
김경학 의장 개회사 통해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책도 주문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한라일보]제주도가 내년 예산을 긴축 재정 기조 속에 편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일률적인 감액집행이 오히려 제주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8일 개회한 제420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자리에서 "정부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에 들어감에 따라 제주도의 내년도 국비는 목표액 2조원보다 1500억원이나 모자란 1조8500억원을 확보하는 수준에 그쳤다"면서 "이는 올해보다 0.8% 증가한 것으로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도정에서는 올해 편성된 예산 역시 10%를 지출구조조정해 결손을 메운다는 기조로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다"면서 "지출에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감액집행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현시점에서의 필요성, 시급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준거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면서 "내년 제주도 예산에서 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감소해 가용재원이 대폭 축소될 상황인 만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지역 피해 방안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지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수산업계다"라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막막한 심경에 있는 어업인들과 해녀, 수산업계 종사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따.
이어 김 의장은 어려움에 놓인 수산업계 종사자를 위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생산지 표시와 단속을 강화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교육시스템의 균형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얼마 전 '공교육 멈춤의 날'이 있었다"면서 "최근 일어난 교사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무겁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교육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권과 학습권은 견제의 대상이나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할 때 비로소 교육환경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교육시스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8일 개회한 제420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자리에서 "정부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에 들어감에 따라 제주도의 내년도 국비는 목표액 2조원보다 1500억원이나 모자란 1조8500억원을 확보하는 수준에 그쳤다"면서 "이는 올해보다 0.8% 증가한 것으로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도정에서는 올해 편성된 예산 역시 10%를 지출구조조정해 결손을 메운다는 기조로 허리띠를 졸라메고 있다"면서 "지출에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감액집행이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현시점에서의 필요성, 시급성,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준거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면서 "내년 제주도 예산에서 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감소해 가용재원이 대폭 축소될 상황인 만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제주지역 피해 방안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지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수산업계다"라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막막한 심경에 있는 어업인들과 해녀, 수산업계 종사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따.
이어 김 의장은 어려움에 놓인 수산업계 종사자를 위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생산지 표시와 단속을 강화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교육시스템의 균형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얼마 전 '공교육 멈춤의 날'이 있었다"면서 "최근 일어난 교사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무겁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교육가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권과 학습권은 견제의 대상이나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배려할 때 비로소 교육환경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교육시스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