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삭감된 제주 국비 예산 회복될 수 있을까?
입력 : 2023. 09. 07(목) 15:52수정 : 2023. 09. 10(일) 15:50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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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열고 지원·협력 요청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등 12개 국비사업 예산 확충 등 당부
오 지사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시급… 국가 차원 보상 협조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등 12개 국비사업 예산 확충 등 당부
오 지사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시급… 국가 차원 보상 협조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열린 \\\'제주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협력을 요청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내년도 제주 관련 국비 예산안이 대규모 삭감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국비 확보와 법 개정 등에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7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환경·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복지 증진 및 신산업 구축 국비 예산 반영 등에 더불어민주당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성중 행정부지사, 김희현 정무부지사, 제주도청 실·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과 김대진 부의장, 송영훈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위성곤 제주도당 위원장과 송재호 국회의원이 자리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시급한 현안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어업인 피해 지원을 언급하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 아동건강 체험활동비 정책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시범사업 등 제주도의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늘이 사회복지의 날이지만 제주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만 500여 명이 넘는 상황으로 시설 신축 예산을 국회 차원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제주의 위상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 APEC 제주 유치에도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이에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안정과 국민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멈추는 것이 제주도민의 삶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주에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잠정 파악된 제주도의 국비 확보액은 총 1조8580억원으로 제주도는 물류체계 문제와 환경·교통·재난안전·복지증진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가 미반영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제주도가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등 12개 사업이며,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및 어업인 피해 대응 지원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추진 ▷제주권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 분리 등 9개 사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7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환경·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복지 증진 및 신산업 구축 국비 예산 반영 등에 더불어민주당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성중 행정부지사, 김희현 정무부지사, 제주도청 실·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과 김대진 부의장, 송영훈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위성곤 제주도당 위원장과 송재호 국회의원이 자리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시급한 현안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와 어업인 피해 지원을 언급하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또 아동건강 체험활동비 정책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 시범사업 등 제주도의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늘이 사회복지의 날이지만 제주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만 500여 명이 넘는 상황으로 시설 신축 예산을 국회 차원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제주의 위상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 APEC 제주 유치에도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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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열린 '제주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잠정 파악된 제주도의 국비 확보액은 총 1조8580억원으로 제주도는 물류체계 문제와 환경·교통·재난안전·복지증진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비가 미반영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제주도가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등 12개 사업이며, 제주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및 어업인 피해 대응 지원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추진 ▷제주권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 분리 등 9개 사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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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