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완성 위해 주민 자기 결정권 강화해야"
입력 : 2023. 09. 07(목) 06:45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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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가 열렸다.
[한라일보]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지역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와 박정하·한병도·송재호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등이 공동주최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기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1월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는 전라북도의 특별법 비교를 통한 현황을 분석하고, 특별자치시·도의 운영 사례 진단을 통해 미래 운영 방향과 맞춤형 자치모델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가 완성적 특별자치유형이 되기 위해서 기관구성, 행정체제, 특례산업 등 특별자치시·도의 비전과 운영형태 등을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그동안은 중앙으로부터의 권한 이전에 초점을 뒀고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은 미흡했다"며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중앙 주도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복지와 지역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토론에 나선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와 강원, 전북 등은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배경이 달라 각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정책을 지역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앞으로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며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등 제도개선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와 박정하·한병도·송재호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등이 공동주최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기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1월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는 전라북도의 특별법 비교를 통한 현황을 분석하고, 특별자치시·도의 운영 사례 진단을 통해 미래 운영 방향과 맞춤형 자치모델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특별자치도가 완성적 특별자치유형이 되기 위해서 기관구성, 행정체제, 특례산업 등 특별자치시·도의 비전과 운영형태 등을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그동안은 중앙으로부터의 권한 이전에 초점을 뒀고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에 대한 관심은 미흡했다"며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중앙 주도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 복지와 지역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토론에 나선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와 강원, 전북 등은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배경이 달라 각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정책을 지역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앞으로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며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등 제도개선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