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예산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입력 : 2023. 09. 05(화) 00:00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가가
다이어트는 음식 조절,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증진을 위해 제한된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식사계획 이외에도 살을 빼는 자체를 총칭해 다이어트라고 부른다. 단순히 먹는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닌 필요한 만큼의 제한된 열량 섭취와 운동과 같은 적극적인 에너지 소모를 통해 감량을 하는 것이다.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반영된 예산이 실제 소요금액보다 더 과도해 불용액이 많거나 사업의 사전검토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연내에 쓰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과 2024년 예산안의 총수입 추계와 경제동향을 보면 긍정적인 지표가 하나도 없다.
특히 총수입 중 내국세 결손(36억 원이상 추계)은 우리 도 지방교부세의 대폭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예산 다이어트를 통해 재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성공적인 예산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기존 사업을 없애거나 필요한 예산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체질 개선을 위해서 불필요한 섭취(예산)가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필요한 만큼의 먹거리를 선택해서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이전에 예산확보가 공무원의 업무능력 평가의 기준으로 여겨왔다면 이제는 성공적인 예산다이어트와 요요현상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공무원 업무능력 평가의 기준이다. <서은미 서귀포시 예산팀장>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반영된 예산이 실제 소요금액보다 더 과도해 불용액이 많거나 사업의 사전검토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연내에 쓰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과 2024년 예산안의 총수입 추계와 경제동향을 보면 긍정적인 지표가 하나도 없다.
특히 총수입 중 내국세 결손(36억 원이상 추계)은 우리 도 지방교부세의 대폭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예산 다이어트를 통해 재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성공적인 예산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기존 사업을 없애거나 필요한 예산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체질 개선을 위해서 불필요한 섭취(예산)가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필요한 만큼의 먹거리를 선택해서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이전에 예산확보가 공무원의 업무능력 평가의 기준으로 여겨왔다면 이제는 성공적인 예산다이어트와 요요현상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공무원 업무능력 평가의 기준이다. <서은미 서귀포시 예산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