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관리 계획 추진
입력 : 2023. 09. 05(화) 00:00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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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주요 사업 대상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등 7개 제주지역 시민인권단체와 정당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에 대한 규탄 성명.
이들은 4일 "이번 방안은 교육 각 주체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교육 주체들 간 갈등이 조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교직원과 교직원 단체의 의견은 차고 넘치게 수렴하고 구체적 보호 방안도 제시하는 듯 하지만 다른 주체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 수렴 과정도 없고 그들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고민 또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
이들은 "학부모와 학생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각 주체들에 대한 균형감 있는 대화와 소통, 협력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촉구. 진선희기자
“학생·학부모 빠진 종합 방안”
○…제주자치도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이월·불용 예산 최소화를 위해 2023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결정.
제주자치도는 1억원 이상 주요 재정사업 집행계획을 파악하고 재정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재정 집행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나서는 동시에 재정집행을 위한 시책별, 집행상 문제점 및 장애요인 해소에 주력할 예정.
도 예산부서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 집행 가능한 예산에 대한 적극적 재정 집행을 통해 하반기 집행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 실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부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 고대로기자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등 7개 제주지역 시민인권단체와 정당은 지난달 31일 발표된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에 대한 규탄 성명.
이들은 4일 "이번 방안은 교육 각 주체들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교육 주체들 간 갈등이 조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교직원과 교직원 단체의 의견은 차고 넘치게 수렴하고 구체적 보호 방안도 제시하는 듯 하지만 다른 주체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 수렴 과정도 없고 그들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고민 또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
이들은 "학부모와 학생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고 각 주체들에 대한 균형감 있는 대화와 소통, 협력이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촉구. 진선희기자
“학생·학부모 빠진 종합 방안”
○…제주자치도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이월·불용 예산 최소화를 위해 2023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결정.
제주자치도는 1억원 이상 주요 재정사업 집행계획을 파악하고 재정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재정 집행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에 나서는 동시에 재정집행을 위한 시책별, 집행상 문제점 및 장애요인 해소에 주력할 예정.
도 예산부서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 집행 가능한 예산에 대한 적극적 재정 집행을 통해 하반기 집행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각 실국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부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 고대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