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국비 예산 1조8500억 원 확보.. 올해보다 0.8% ↑
입력 : 2023. 08. 30(수) 16:20수정 : 2023. 08. 31(목) 15:32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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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조원 목표했지만 지난해 대비 147억 증가
道, 정부 재정 악화 원인… "줄어들지 않아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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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국비는 1조85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국비 예산 보다 0.8% 증가한 수치지만, 지난해 국비 증가율이 10% 이상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허무한 결과물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주도의 국비 확보액은 총 1조 8580억원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경제활력을 이유로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2조원으로 설정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근 3년간 제주도의 국비 증가율은 10% 이상을 기록하며 제주도가 목표로 설정한 2조원의 국비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내년도 국비 확보액은 올해 확보액인 1조 8433억원 대비 0.8% 오른 147억원이 증가한 것에 그쳤다.
제주도는 정부의 예산증가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대로 감소한 영향이 제주지역 국비 증가율을 떨어뜨린 주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신규사업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도 제주의 국비 증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제주도가 확보한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108억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진입도로 건설 15억원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사업 64억원 ▷애월항 건설 60억원 ▷화순항 건설 62억원 등이 포함됐다.
환경 분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63억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50억원 ▷제주시 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8억원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 37억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5억원 등이다.
농·수축분야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28억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21억원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10억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39억원 등이 확보됐다.
이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900억원 ▷수소차 보급 21억원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60억원 ▷전국체육대회 시설확충 60억원 등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또 섬 지역인 제주 농가의 물류비 부담 해소와 수급 조절 등을 통해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 중인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사업'의 추가 거점지역 확대를 위한 국비 증액 요청이 당초 전국 형평성 등 부정적 반응을 극복하고 정부예산 18억5000만원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부터 실·국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회 증액요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국비가 줄어들지 않아 현안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국회 최종의결 시까지 최대한 많은 제주지역 현안 예산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주도의 국비 확보액은 총 1조 8580억원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경제활력을 이유로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2조원으로 설정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근 3년간 제주도의 국비 증가율은 10% 이상을 기록하며 제주도가 목표로 설정한 2조원의 국비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내년도 국비 확보액은 올해 확보액인 1조 8433억원 대비 0.8% 오른 147억원이 증가한 것에 그쳤다.
제주도는 정부의 예산증가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대로 감소한 영향이 제주지역 국비 증가율을 떨어뜨린 주된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신규사업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도 제주의 국비 증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제주도가 확보한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108억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진입도로 건설 15억원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사업 64억원 ▷애월항 건설 60억원 ▷화순항 건설 62억원 등이 포함됐다.
환경 분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63억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50억원 ▷제주시 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8억원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 37억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5억원 등이다.
농·수축분야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28억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21억원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10억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39억원 등이 확보됐다.
이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900억원 ▷수소차 보급 21억원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60억원 ▷전국체육대회 시설확충 60억원 등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또 섬 지역인 제주 농가의 물류비 부담 해소와 수급 조절 등을 통해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 중인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사업'의 추가 거점지역 확대를 위한 국비 증액 요청이 당초 전국 형평성 등 부정적 반응을 극복하고 정부예산 18억5000만원이 반영됐다.
제주도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부터 실·국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회 증액요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국비가 줄어들지 않아 현안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국회 최종의결 시까지 최대한 많은 제주지역 현안 예산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