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세수.. 결국 내년도 제주도 재정 운영 '빨간불'
입력 : 2023. 08. 29(화) 18:03수정 : 2023. 08. 30(수) 16:34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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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세 징수 감소에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
제주도 배분액 올해보다 감소한 1조 8500억 예상
대대적인 세출구조 조정 및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제주도 배분액 올해보다 감소한 1조 8500억 예상
대대적인 세출구조 조정 및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한라일보]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운영에 결국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국세 징수 감소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줄이기로 결정했고 지방세 수입 감소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대대적인 세출구조 조정과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삭감에 들어갔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예산 80조 4878억원 대비 10.4%(8조 3933억원)감액한 72조 945억원을 편성했다. 기금 등 국세외 수입을 19조 5000억원으로 늘려잡았지만 국세 수입이 32조 1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예산중 지방교부세는 올해 72조 2883억원에서 5조 5172억원이 줄어든 66조 7711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내년도 제주도 지방교부세는 1조 8500억원~1조86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올해 지방교부세 2조 3억원보다 약 14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제주도의 재정부담이 올해보다 더 늘어나게 됐다.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정부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인지세 등)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총액의 97%는 보통교부세, 3%는 특별교부세로 재원으로 쓰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별 재정력에 따라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세원 배분의 불균형을 보완해 주고 있는데, 용도를 제한 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재원이다.
또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2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득세 수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330억원대를 유지했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220억원으로 감소했고 이달 현재 까지도 이같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2024년 제주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는 올해보다 3.5% 증가한 3714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4~6단계 소요비용(2955건)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적극적인 절충으로, 내년부터 균특회계를 통해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비 24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난 정부때 무려 10%이상 증가했던 정부지출이 7~8년만에 감소하게 됐다"면서 "이같은 원인을 제공한 국세 수입 감소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의 도민 고통지수가 '1'이였다면 내년도 도민 고통지수는 '2'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세 징수 감소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줄이기로 결정했고 지방세 수입 감소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대대적인 세출구조 조정과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삭감에 들어갔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예산 80조 4878억원 대비 10.4%(8조 3933억원)감액한 72조 945억원을 편성했다. 기금 등 국세외 수입을 19조 5000억원으로 늘려잡았지만 국세 수입이 32조 1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예산중 지방교부세는 올해 72조 2883억원에서 5조 5172억원이 줄어든 66조 7711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는 내년도 제주도 지방교부세는 1조 8500억원~1조86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올해 지방교부세 2조 3억원보다 약 14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제주도의 재정부담이 올해보다 더 늘어나게 됐다.
지방교부세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다. 정부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인지세 등)의 19.24%를 지방자치단체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총액의 97%는 보통교부세, 3%는 특별교부세로 재원으로 쓰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별 재정력에 따라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세원 배분의 불균형을 보완해 주고 있는데, 용도를 제한 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재원이다.
또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2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득세 수입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330억원대를 유지했으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220억원으로 감소했고 이달 현재 까지도 이같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2024년 제주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는 올해보다 3.5% 증가한 3714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4~6단계 소요비용(2955건)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적극적인 절충으로, 내년부터 균특회계를 통해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비 24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난 정부때 무려 10%이상 증가했던 정부지출이 7~8년만에 감소하게 됐다"면서 "이같은 원인을 제공한 국세 수입 감소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의 도민 고통지수가 '1'이였다면 내년도 도민 고통지수는 '2'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