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활용한 정책결정 이뤄지나
입력 : 2023. 08. 29(화) 17:25수정 : 2023. 08. 30(수) 11:45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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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통계 데이터 기반 정책설계 지원 조례' 발의
[한라일보] 새로운 정책과 제도 도입 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가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난 28일 제420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를 사전에 구비하게 노력 하도록 규정하고, 통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해 한권 의원은 지난 6월 제418회 정례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도정의 정책 설계와 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미흡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한권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설계를 시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행정과 협업하여 실제 정책설계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까지 구체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의 대표발의 의원은 한권 의원이며, 이상봉 의원, 김경미 의원, 송영훈 의원, 현길호 의원, 강하영 의원, 박두화 의원, 김대진 의원, 이승아 의원, 정민구 의원, 하성용 의원, 한동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제420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난 28일 제420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의 작성, 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를 사전에 구비하게 노력 하도록 규정하고, 통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해 한권 의원은 지난 6월 제418회 정례회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도정의 정책 설계와 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이 미흡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한권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설계를 시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행정과 협업하여 실제 정책설계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까지 구체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의 대표발의 의원은 한권 의원이며, 이상봉 의원, 김경미 의원, 송영훈 의원, 현길호 의원, 강하영 의원, 박두화 의원, 김대진 의원, 이승아 의원, 정민구 의원, 하성용 의원, 한동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제420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