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축재정 기조로 제주 국비 확보 난항
입력 : 2023. 08. 28(월) 00:04수정 : 2023. 08. 28(월) 16:32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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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정부예산안 확정,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제출
제주 내년 예산 당초 부처 반영 액수 보다 감소 전망
제주 내년 예산 당초 부처 반영 액수 보다 감소 전망
제주특별자치도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는 제주 국비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 현안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비 확보에 최대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정부예산안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정부의 강도높은 긴축 재정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3일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정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조에 따라 제주도가 정부에 요청한 국비도 부처 반영 예산이 기재부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삭감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 중 예산 반영을 약속한 제주 공공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예산 역시 당초 요구한 410억원에는 못미치는 규모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제주지역 국회의원실에 제주지역 10개 우선순위 사업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사업 ▶ 탄소저장해조섬 조성사업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사업 ▶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등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단행하면서 도내 수산업계 등에 대한 국비 지원 요청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도 피해 어민 지원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책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주는 타 지역보다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 요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다.
한편 예산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된 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정부예산안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정부의 강도높은 긴축 재정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3일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정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조에 따라 제주도가 정부에 요청한 국비도 부처 반영 예산이 기재부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삭감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협의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 중 예산 반영을 약속한 제주 공공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예산 역시 당초 요구한 410억원에는 못미치는 규모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제주지역 국회의원실에 제주지역 10개 우선순위 사업 예산 반영 협조를 요청,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사업 ▶ 탄소저장해조섬 조성사업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사업 ▶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 사업 등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단행하면서 도내 수산업계 등에 대한 국비 지원 요청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도 피해 어민 지원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책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주는 타 지역보다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국비 지원 요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다.
한편 예산안은 이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된 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