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돌봄 제도화… "주민·행정, 적극 나서야"
입력 : 2023. 08. 25(금) 17:23수정 : 2023. 08. 27(일) 14:14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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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25일 공동체 돌봄 워킹그룹 토론회
"지역내 소규모 네트워크 형성 등 통해 실현 가능성 높여야"
"지역내 소규모 네트워크 형성 등 통해 실현 가능성 높여야"
[한라일보]제주 공동체 돌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5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 워킹그룹 활동보고 및 조례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돌봄 워킹그룹 활동보고에 이어진 토론회에는 박인규 안심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근 제주시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추진단장, 강인태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라해문 제주도 15분도시과 팀장, 이혜란 제주도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제주지역 돌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은 "제주도의 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 워킹그룹 활동을 통한 조례 제정 노력은 제주도의 돌봄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음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조례 제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지원 체계의 변화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강 위원은 "조례의 제정은 첫 시작에 불과하고 이러한 제도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참여와 행정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근 제주시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단장은 "제주에서 공동돌봄을 제도화하는 것이 또다른 시스템의 행정적 제도화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면서 "공동돌봄이 이뤄지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야 할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네트워크가 같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내 소규모 네트워크의 움직임을 활성화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이 중간조직이 될때 공동돌봄의 실현 가능성이 훤씬 현실적인 돌봄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제주'와 돌봄의 연결고리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라해문 도 15분도시과 팀장은 "기존 제도 속에서의 돌봄은 수혜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전달 체계나 사회복지 법인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면서 "돌봄에 대한 또한 공적 책임은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 받고 있지만 조직과 인력, 집행, 관리, 촉진, 역할, 전문성,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등 미흡하거나 개선 요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라 팀장은 "제주형 15분도시에서 제시하는 돌봄은 생활, 교육, 건강, 여가와 더불어 다섯가지 생활필수기능의 하나로 설정돼 있다"면서 "생활필수기능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유지, 향유하는데 필요한 공공시설과 공적 기능의 민간시설을 다섯개의 영역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5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 워킹그룹 활동보고 및 조례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돌봄 워킹그룹 활동보고에 이어진 토론회에는 박인규 안심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근 제주시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추진단장, 강인태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라해문 제주도 15분도시과 팀장, 이혜란 제주도 복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제주지역 돌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강인태 수석전문위원은 "제주도의 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 워킹그룹 활동을 통한 조례 제정 노력은 제주도의 돌봄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음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조례 제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지원 체계의 변화를 선도하는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강 위원은 "조례의 제정은 첫 시작에 불과하고 이러한 제도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 참여와 행정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근 제주시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단장은 "제주에서 공동돌봄을 제도화하는 것이 또다른 시스템의 행정적 제도화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면서 "공동돌봄이 이뤄지기 위해 함께 만들어가야 할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네트워크가 같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내 소규모 네트워크의 움직임을 활성화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이 중간조직이 될때 공동돌봄의 실현 가능성이 훤씬 현실적인 돌봄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8기 제주도정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 제주'와 돌봄의 연결고리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라해문 도 15분도시과 팀장은 "기존 제도 속에서의 돌봄은 수혜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전달 체계나 사회복지 법인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면서 "돌봄에 대한 또한 공적 책임은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 받고 있지만 조직과 인력, 집행, 관리, 촉진, 역할, 전문성,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등 미흡하거나 개선 요구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라 팀장은 "제주형 15분도시에서 제시하는 돌봄은 생활, 교육, 건강, 여가와 더불어 다섯가지 생활필수기능의 하나로 설정돼 있다"면서 "생활필수기능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유지, 향유하는데 필요한 공공시설과 공적 기능의 민간시설을 다섯개의 영역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