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년 예산 우선 투자 분야 '환경-복지-보건' 최다
입력 : 2023. 08. 24(목) 11:26수정 : 2023. 08. 25(금) 11:16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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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난달 예산편성 설문조사
재정 악화시 평상수준 유지 희망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가장 낮아
재정 악화시 평상수준 유지 희망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가장 낮아
[한라일보] 제주도민들이 제주도 예산 편성에 있어 가장 우선시 투자해야 될 것으로 환경 분야를 꼽았다.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가장 낮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 앞서 지난 7월 3~31일 4주간 도민들 대상으로 2024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4일 결과를 공개했다.
제주도는 재정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문문항을 재정비해 큐알(QR)코드, 도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조사와 민원실(읍면동) 설문지를 통한 현장조사를 병행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903명보다 333명이 증가한 총 1236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최근에 국세 결손 등에 따른 재정악화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재정 여건은 올해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제출이 54.8%로 가장 높았다.
재정이 악화될 경우 재정운용 방향은 평상수준을 유지(42.5%)하거나 적극적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한다(35.4%)는 의견이 총 77.9%를 보였다.
재정이 호전될 경우 재정운용 방향은 평상수준을 유지(50.3%)하거나 적극적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40.0%)는 의견이 총 90.3%로 나왔다.
재정확장 시 바람직한 방안은 지방채 등 발행보다 신규사업, 지방보조금, 위탁·대행사업 절감 등 세출효율화로 재원을 마련하는 의견이 49.5%로 나타났다.
또 재정긴축 시 바람직한 방향은 행사·축제성경비 감축(35.1%), 민간이전경비(보조금 등) 세출효율화(22.4%)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총 57.5%로 나왔다.
제주도 예산 편성에 있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10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환경 분야가 17.9%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사회복지·보건 분야로 14.6%, 3위는 안전분야로 13.4%를 보였다. 이어 교육분야(12.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10.0%), 교통·물류분야(8.7%), 문화·체육·관광분야(6.9%), 농림·해양수산분야(6.7%), 일반행정분야(5.3%) 등 순이었고,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4.4%로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 우선 투자순위를 보면 ▷일반행정분야=지역균형발전 사업 확대(42.5%), 청년 지원 정책 확대(26.1%) ▷안전분야=재해취약지구 정비(33.3%), 재난안전통합시스템 및 기반시설 구축(31.9%) ▷교육분야=어린이·청소년 사업 지원(32.9%), 도민 평생학습 활성화지원(26.8%) ▷문화분야=문화콘텐츠 산업 육성(34.6%), 도민 문화예술 참여 확대(32.6%) ▷체육분야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45.6%), 생활체육 진흥 활성화(38.4%) ▷관광분야=관광산업육성·관광상품 발굴(37.7%),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 및 국내외 마케팅 강화(27.2%) ▷환경분야=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28.7%), 녹지공간 확충 및 생태계 보전(23.3%) ▷사회복지분야=출산장려 및 아동·보육지원(37.1%),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23.6%) ▷보건분야=보건의료산업·건강증진사업 강화(34.5%), 공공의료 시설 기반 강화(31.3%) ▷농림·해양·수산분야=유통 인프라확충·물류비 지원(34.9%), 6차산업 확충·친환경농업지구 조성(27.3%)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지원(43.9%),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24.9%) ▷교통·물류분야=주차혼경 개선·공영주차장 확충(37.2%),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27.1%) ▷국토·지역개발분야=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31.6%), 보행중심 생활편의 기반시설 확충(30.3%)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국세 수입 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설문조사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재정 운영에 반영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예산 편성 앞서 지난 7월 3~31일 4주간 도민들 대상으로 2024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4일 결과를 공개했다.
제주도는 재정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문문항을 재정비해 큐알(QR)코드, 도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조사와 민원실(읍면동) 설문지를 통한 현장조사를 병행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903명보다 333명이 증가한 총 1236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최근에 국세 결손 등에 따른 재정악화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재정 여건은 올해 대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제출이 54.8%로 가장 높았다.
재정이 악화될 경우 재정운용 방향은 평상수준을 유지(42.5%)하거나 적극적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한다(35.4%)는 의견이 총 77.9%를 보였다.
재정이 호전될 경우 재정운용 방향은 평상수준을 유지(50.3%)하거나 적극적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40.0%)는 의견이 총 90.3%로 나왔다.
재정확장 시 바람직한 방안은 지방채 등 발행보다 신규사업, 지방보조금, 위탁·대행사업 절감 등 세출효율화로 재원을 마련하는 의견이 49.5%로 나타났다.
또 재정긴축 시 바람직한 방향은 행사·축제성경비 감축(35.1%), 민간이전경비(보조금 등) 세출효율화(22.4%)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총 57.5%로 나왔다.
제주도 예산 편성에 있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10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환경 분야가 17.9%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사회복지·보건 분야로 14.6%, 3위는 안전분야로 13.4%를 보였다. 이어 교육분야(12.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10.0%), 교통·물류분야(8.7%), 문화·체육·관광분야(6.9%), 농림·해양수산분야(6.7%), 일반행정분야(5.3%) 등 순이었고,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4.4%로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각 분야별 우선 투자순위를 보면 ▷일반행정분야=지역균형발전 사업 확대(42.5%), 청년 지원 정책 확대(26.1%) ▷안전분야=재해취약지구 정비(33.3%), 재난안전통합시스템 및 기반시설 구축(31.9%) ▷교육분야=어린이·청소년 사업 지원(32.9%), 도민 평생학습 활성화지원(26.8%) ▷문화분야=문화콘텐츠 산업 육성(34.6%), 도민 문화예술 참여 확대(32.6%) ▷체육분야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45.6%), 생활체육 진흥 활성화(38.4%) ▷관광분야=관광산업육성·관광상품 발굴(37.7%), 스마트 관광 기반 구축 및 국내외 마케팅 강화(27.2%) ▷환경분야=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28.7%), 녹지공간 확충 및 생태계 보전(23.3%) ▷사회복지분야=출산장려 및 아동·보육지원(37.1%),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23.6%) ▷보건분야=보건의료산업·건강증진사업 강화(34.5%), 공공의료 시설 기반 강화(31.3%) ▷농림·해양·수산분야=유통 인프라확충·물류비 지원(34.9%), 6차산업 확충·친환경농업지구 조성(27.3%)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일자리 창출 및 취·창업지원(43.9%),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24.9%) ▷교통·물류분야=주차혼경 개선·공영주차장 확충(37.2%),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27.1%) ▷국토·지역개발분야=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31.6%), 보행중심 생활편의 기반시설 확충(30.3%)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국세 수입 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설문조사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재정 운영에 반영해 도민에게 힘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