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문화정책 공약 중심 재편, 현실성에 한계"
입력 : 2023. 08. 22(화) 18:48수정 : 2023. 08. 24(목) 00:41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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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민구 의원 주최 '문화정책 1년 진단과 평가' 토론회 열려
[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의 문화정책이 법정계획에서 분석된 환경 진단이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공약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현실성에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정책계획은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15분 도시 제주'와 연결되면서 향후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됐다.
이는 22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실이 마련한 '민선8기 문화정책 1년, 진단과 평가' 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사)공공정책연구소 나눔 김석윤 소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8기 문화정책과 문화환경의 수용' 주제 발표문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김 소장은 오영훈 도정의 문화분야 공약 사업에 대해 "새로운 내용도 있지만 대체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보완하는 정도라고 여겨진다"며 우선 기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할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했다.
'제주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 확산' 공약은 "일부 제주학센터의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각 도시재생센터의 마을기록화 사업 유형과도 중복 요소가 나타난다"며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 중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제주형 콘텐츠 산업화와 아세안+a 국가 교류 활성화' 공약에 대해선 "무엇을 할 것인지가 모호하다"고 꼬집으며 "다양한 기업 미래 먹거리와 연동시키려면 국내 경쟁 관계에 놓인 국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담아내기 위한 시장진단과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진단했다.
오 도정의 문화부문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공약(역사문화지구 기반 조성, 제주역사관 건립, 입도시조 묘 및 유적 보존)에 대해선 "현재는 개별 용역으로 추진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며 "기반 구축과 역사관이 독립적으로 추진될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일관성을 잃을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민선8기 들어 완성된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계획과 관련해선 "민선 8기 제주도정의 공약을 집어넣고 기존 사업을 연계시키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예술 현장에 대한 실태 파악(환경분석)은 시행했으나 정책화 과정에서 정책 환경과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짚었다.
특히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15분 도시 제주'가 아직 내용이 부재한 상태에서 진흥계획에 포함되면서 "내용의 부재뿐만 아니라 향후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법정계획과 공약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실행단계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제주지역 환경과 트렌드를 고려해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크게 6개 분야로 나눠 정책을 제언했다.
먼저 '15분 도시'와 관련해선 완벽한 계획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단기간에 꼭 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나머지는 진행 경과를 보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열어둘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했다.
'균형발전 문제'와 관련해선 내년 이후 존치 여부가 불투명한 서귀포 법정문화도시의 성과를 계승하고 확대하기 위한 독립법인 및 기초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와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생활 등 복합문화공간 총괄 기구와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정책연구 사업을 담당할 조직 마련 필요성도 제언했다.
일부 정책계획은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15분 도시 제주'와 연결되면서 향후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됐다.
이는 22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실이 마련한 '민선8기 문화정책 1년, 진단과 평가' 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사)공공정책연구소 나눔 김석윤 소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8기 문화정책과 문화환경의 수용' 주제 발표문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김 소장은 오영훈 도정의 문화분야 공약 사업에 대해 "새로운 내용도 있지만 대체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보완하는 정도라고 여겨진다"며 우선 기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할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했다.
'제주 마을별 문화예술 브랜드 발굴 확산' 공약은 "일부 제주학센터의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며 각 도시재생센터의 마을기록화 사업 유형과도 중복 요소가 나타난다"며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 중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제주형 콘텐츠 산업화와 아세안+a 국가 교류 활성화' 공약에 대해선 "무엇을 할 것인지가 모호하다"고 꼬집으며 "다양한 기업 미래 먹거리와 연동시키려면 국내 경쟁 관계에 놓인 국내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담아내기 위한 시장진단과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진단했다.
오 도정의 문화부문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공약(역사문화지구 기반 조성, 제주역사관 건립, 입도시조 묘 및 유적 보존)에 대해선 "현재는 개별 용역으로 추진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며 "기반 구축과 역사관이 독립적으로 추진될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일관성을 잃을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민선8기 들어 완성된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계획과 관련해선 "민선 8기 제주도정의 공약을 집어넣고 기존 사업을 연계시키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예술 현장에 대한 실태 파악(환경분석)은 시행했으나 정책화 과정에서 정책 환경과 어긋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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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 '15분 도시 제주'가 아직 내용이 부재한 상태에서 진흥계획에 포함되면서 "내용의 부재뿐만 아니라 향후 혼란을 발생시킬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법정계획과 공약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실행단계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제주지역 환경과 트렌드를 고려해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크게 6개 분야로 나눠 정책을 제언했다.
먼저 '15분 도시'와 관련해선 완벽한 계획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단기간에 꼭 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나머지는 진행 경과를 보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열어둘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했다.
'균형발전 문제'와 관련해선 내년 이후 존치 여부가 불투명한 서귀포 법정문화도시의 성과를 계승하고 확대하기 위한 독립법인 및 기초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와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생활 등 복합문화공간 총괄 기구와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정책연구 사업을 담당할 조직 마련 필요성도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