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부담금 규제 대응 위해 친환경 선박 전환 불가피"
입력 : 2023. 07. 25(화) 23:06수정 : 2023. 07. 26(수) 15:12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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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서 친환경 전기선박 활성화 촉진을 위한 토론회 열려
위성곤 의원 "유·도선의 친환경선박 전환 금융지원 힘 모아야"
위성곤 의원 "유·도선의 친환경선박 전환 금융지원 힘 모아야"
발언하는 위성곤 의원. 연합뉴스
[한라일보]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에 따라 소형 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소형 선박의 친환경선박 전환 방안 마련을 위한 '친환경 전기선박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소병훈 의원과 해양수산부 , (사)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한국전기선박협의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 스벤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 , 김대환 (사)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이사장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영식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전기선박의 세계기술 및 정책동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책임연구원은 주제 발표 자료에서 "2017년 국제가스조합의 조사 결과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트럭 50만대 분량의 미세먼지, 디젤 승용차 5000만대 분량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유 사용 대형 선박 15척은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배출하는 유해 산화물보다 더 많은 양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 책임연구원은 또한 2016년 환경통계연감을 인용,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 중 선박을 포함하는 비도로오염원 배출은 12%를 차지하며, 선박 배출은 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며, "연안 선박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으로 인식되고 있어 배출 저감 기술 개발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친환경선박 활성화 및 보급 촉진 정책'에 대한 발제에서 "우리나라의 친환경 전환은 시작 단계로 EU 규제에 대한 국내선사의 준비가 시급하며 향후 탄소부담금 등 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선박 및 연료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현 선박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내·외항 화물선, 여객선 등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유·도선 등 영세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 활성화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금융권, 산업계의 협력·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로 해양수산부도 2020년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 글로벌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지원책이 민간 선박 보다는 공공 선박에 무게가 실려있어,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유·도선 사업의 경우 제대로 된 금융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 친환경선박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보다 촘촘하고 완성도 있게 보완돼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소형 선박의 친환경선박 전환 방안 마련을 위한 '친환경 전기선박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소병훈 의원과 해양수산부 , (사)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한국전기선박협의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 스벤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 , 김대환 (사)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이사장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영식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전기선박의 세계기술 및 정책동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책임연구원은 주제 발표 자료에서 "2017년 국제가스조합의 조사 결과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이 트럭 50만대 분량의 미세먼지, 디젤 승용차 5000만대 분량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유 사용 대형 선박 15척은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배출하는 유해 산화물보다 더 많은 양 배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 책임연구원은 또한 2016년 환경통계연감을 인용,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 중 선박을 포함하는 비도로오염원 배출은 12%를 차지하며, 선박 배출은 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며, "연안 선박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으로 인식되고 있어 배출 저감 기술 개발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친환경선박 활성화 및 보급 촉진 정책'에 대한 발제에서 "우리나라의 친환경 전환은 시작 단계로 EU 규제에 대한 국내선사의 준비가 시급하며 향후 탄소부담금 등 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선박 및 연료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현 선박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내·외항 화물선, 여객선 등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유·도선 등 영세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 활성화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금융권, 산업계의 협력·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로 해양수산부도 2020년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 글로벌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지원책이 민간 선박 보다는 공공 선박에 무게가 실려있어,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유·도선 사업의 경우 제대로 된 금융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 친환경선박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보다 촘촘하고 완성도 있게 보완돼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