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의견수렴으로 비판 넘나
입력 : 2023. 07. 23(일) 16:22수정 : 2023. 07. 24(월) 15:53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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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회 이어 모형안 두고 우려 잇따라
도, 24일부터 도내 16개 지역 순회 경청회
도, 24일부터 도내 16개 지역 순회 경청회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이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도민경청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다. 더욱이 최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용역에 대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신뢰성'없이 실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이번 도민경청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부터 31일까지 도내 16개 지역을 순회하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 공론화 제2차 도민경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도민경청회는 지역 단위에서 의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의견 형성을 돕고, 일반 도민 의견을 개편안에 반영해 결과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일정을 보면 24일에는 제주시 동지역(동부·서부), 조천읍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어 ▷25일 서귀포시 동지역(서부), 안덕면, 대정읍 ▷26일 한경면, 한림읍, 애월읍 ▷27일 성산읍, 우도면, 구좌읍 ▷28일 서귀포시 동지역(동부) 남원읍, 표선면 ▷31일 추자면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도민경청회에서는 1차 도민경청회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과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과 선정기준 검토와 관련한 전문가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논의결과 공유 등 순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번 제2차 도민경청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서 적합 대안이 도출된 이후 열리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1일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최종 적합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등 2가지 모형안을 제시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타 지역처럼 기초의원과 단체장을 각각 주민이 선출하는 모형이다. 사실상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역시 기초의회와 단체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식이지만 읍면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이 차이다.
하지만 지역 정가와 제주사회에서는 해당 용역을 두고 신뢰성, 공성정, 투명성 등을 잃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적합 대안과 관련해 용역진과 전문가들의 판단이 달라 신뢰성이 없고 적합모형을 두개의 안으로 제시하며 선택지를 높이려는 의구심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 용역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도민경청회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부터 31일까지 도내 16개 지역을 순회하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 공론화 제2차 도민경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도민경청회는 지역 단위에서 의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의견 형성을 돕고, 일반 도민 의견을 개편안에 반영해 결과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일정을 보면 24일에는 제주시 동지역(동부·서부), 조천읍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어 ▷25일 서귀포시 동지역(서부), 안덕면, 대정읍 ▷26일 한경면, 한림읍, 애월읍 ▷27일 성산읍, 우도면, 구좌읍 ▷28일 서귀포시 동지역(동부) 남원읍, 표선면 ▷31일 추자면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도민경청회에서는 1차 도민경청회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과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과 선정기준 검토와 관련한 전문가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 논의결과 공유 등 순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번 제2차 도민경청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서 적합 대안이 도출된 이후 열리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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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제2차 전문가 토론회'. 한라일보 DB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타 지역처럼 기초의원과 단체장을 각각 주민이 선출하는 모형이다. 사실상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역시 기초의회와 단체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식이지만 읍면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이 차이다.
하지만 지역 정가와 제주사회에서는 해당 용역을 두고 신뢰성, 공성정, 투명성 등을 잃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적합 대안과 관련해 용역진과 전문가들의 판단이 달라 신뢰성이 없고 적합모형을 두개의 안으로 제시하며 선택지를 높이려는 의구심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 용역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도민경청회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