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중앙위, 국회에 위원 추천 요청
입력 : 2023. 07. 21(금) 00:37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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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회에 '4·3중앙위 위원 추천의 건'제출
[한라일보]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가 최근 임기가 만료된 위원에 대한 교체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도 위원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에는 국무총리를 제안자로 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제출됐다. 기존 국회 추천 몫의 4명의 위원의 임기가 오는 8월 23일 끝나는 데 따른 것이다.
민간위원 추천 요청 건에 대해 국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앞으로 당 내 논의를 거쳐 민간위원을 각 2명씩 4·3중앙위원회에 추천하게 된다.
4·3중앙위원회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다.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특별법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됐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법제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회가 추천하는 4명과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1년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년으로 제한됐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국회 추천 민간위원의 경우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중에 위원을 추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말 민간위원 10명의 임기가 만료되자 지난 5일 신임 위원을 임명했다. 신임 위원에는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해 김영범 제주4·3연구소 이사장,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포함됐고, 법조계와 군·경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신임 민간위원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거사사건 관련 위원 중 4·3중앙위원만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에는 국무총리를 제안자로 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제출됐다. 기존 국회 추천 몫의 4명의 위원의 임기가 오는 8월 23일 끝나는 데 따른 것이다.
민간위원 추천 요청 건에 대해 국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앞으로 당 내 논의를 거쳐 민간위원을 각 2명씩 4·3중앙위원회에 추천하게 된다.
4·3중앙위원회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다.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특별법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됐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법제처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회가 추천하는 4명과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1년 4·3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년으로 제한됐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국회 추천 민간위원의 경우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중에 위원을 추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말 민간위원 10명의 임기가 만료되자 지난 5일 신임 위원을 임명했다. 신임 위원에는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해 김영범 제주4·3연구소 이사장,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포함됐고, 법조계와 군·경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신임 민간위원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거사사건 관련 위원 중 4·3중앙위원만 비공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