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관련 사업 국가사무에 더 적합"
입력 : 2023. 07. 19(수) 10:50수정 : 2023. 07. 19(수) 11:0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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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재정분권 정착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결과
2017~2022 홍수피해 국가하천 7%, 지방하천 93%
2017~2022 홍수피해 국가하천 7%, 지방하천 93%
서중천.
[한라일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권한이 이양된 사업 중 지방하천 관련 사업은 국가사무에 더 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간한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지방이양 사업의 성과를 중간점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6월 중간 점검 차원에서 지방사무에 적합한 사업들이 이양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지방이양 대상 사업의 적정성 조사에서 지방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모두 국가사무에 보다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조사됐다"며 "향후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자체의 관리가 미흡했을 경우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거나 기능을 재배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검토 결과를 도출한 배경으로 최근의 홍수 피해가 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홍수 피해에서 피해액의 경우 국가하천의 비중은 16.2%, 지방하천의 비중은 83.3%로 나타났다. 반면, 2021년 기준 하천 정비율의 경우 국가하천은 95%인데 비해, 지방하천은 77.5%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하천의 정비율이 낮은 이유는 보조율 감소, 포괄보조금 전환, 지방비 확보 곤란 및 지자체의 관심 저하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간한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지방이양 사업의 성과를 중간점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지역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6월 중간 점검 차원에서 지방사무에 적합한 사업들이 이양돼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지방이양 대상 사업의 적정성 조사에서 지방하천 정비, 소하천 정비,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모두 국가사무에 보다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조사됐다"며 "향후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자체의 관리가 미흡했을 경우 중앙·지방간 협력을 강화하거나 기능을 재배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검토 결과를 도출한 배경으로 최근의 홍수 피해가 정비율이 낮은 지방하천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홍수 피해에서 피해액의 경우 국가하천의 비중은 16.2%, 지방하천의 비중은 83.3%로 나타났다. 반면, 2021년 기준 하천 정비율의 경우 국가하천은 95%인데 비해, 지방하천은 77.5%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하천의 정비율이 낮은 이유는 보조율 감소, 포괄보조금 전환, 지방비 확보 곤란 및 지자체의 관심 저하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