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활동 참여 예술인에 소득 보장"… 제도 도입될까
입력 : 2023. 03. 07(화) 14:49수정 : 2023. 03. 08(수) 20:56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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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 확정 발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문화행복도시 제주' 비전
2023~2027년 1771억원 투입될 21개 핵심과제 제시
실현 위한 예산 및 공감대 확보, 도정 추진 의지 관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문화행복도시 제주' 비전
2023~2027년 1771억원 투입될 21개 핵심과제 제시
실현 위한 예산 및 공감대 확보, 도정 추진 의지 관건
[한라일보] 제주문화예술의 향후 5년간(2023~2027)의 정책 방향 청사진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2023년도 제1차 제주도 문화협력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을 7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제주문화예술 향후 5년 "일상이 문화"
제주도는 이번 계획이 지속성과 실천 가능성에 비중을 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과제는 추진 및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도정의 실천 의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계획은 총 88개 신규 및 일반과제 사업에 8215억원이 투입된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문화행복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4대 핵심가치(존중, 고유, 공유, 확산)를 목표로 내세운 이번 계획엔 신규과제로 5년간 1771억원이 투입될 4대 전략·8대 정책·21개 핵심과제·50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총 6443억원이 투입되는 공약사업(15개 정책과제, 2023~2026)과 중기지방재정계획(52개 사업, 2023~2027)은 일반·계속 과제로 분류해 종합 관리될 예정이다.
｜ 2026년 예술인 참여소득제 도입 계획... 실현 될까?
도는 첫 번째 전략 과제인 '도민 일상문화 환경 조성 확대'의 핵심 과제로 ▷15분 도시, 일상 문화 공간 연계 및 기반 강화 ▷마을문화 활성화 ▷도민 문화 활동 접근성 강화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일상문화 연결을 통한 도민 문화 활력 향상에 나선다.
또 ▷예술·창작자(단체) 활동지원 체계 다각화와 ▷예술인 복지기금 운영 및 참여 소득제 도입 등 제주 예술인 활동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 가운데 예술인 참여 소득제 도입 과제가 눈길을 끈다.
계획에 따르면 예술인 참여소득제는 예술인 등록제도를 통해 모든 예술인에게 그 용처에 대한 조건이나 제약 없이 일정한 금액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다. 단, 조건이 있다.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을 도민 대상 문화예술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추진계획상 도입 시기는 2026년이며, 예산은 매년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앞으로 진행될 논의 과정에서 도민공감대 형성과 적정한 지원 기준 마련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계획대로 2026년 도입 및 시범운영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 제주도 100억 출연 문화예술 창작기금 및 문화산업 펀드 조성?
두 번째 전략 과제 '문화예술·문화산업 기반 강화'의 핵심과제는 ▷문화예술·문화산업 연계 창작시설 조성 및 활용도 제고 ▷예술·산업·교육 전문인력 확충 및 인력양성 ▷문화예술 창작기금 및 문화산업 펀드 조성 ▷예술계·콘텐츠산업계 네트워킹 ▷아세안+a 국가 문화 협력·연계 강화▷문화기술(메타버스 등) 활용 등 6개다.
이 가운데 전문인력 확충 및 인력 양성은 우선과제, 장기과제로 문화예술 창작기금 및 문화산업 펀드 조성은 장기과제로 분류됐다.
계획에 따르면 문화예술·콘텐르 창작기금 조성은 제주도 출자금(100억원) 출연과 국내외 민간투자금 200억원 등 총 300억원 재정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영은 전문 투자 회사를 설립해 수익성 기반의 문화창작 및 문화 관련 사업체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추진계획상 2026년부터 운영되며, 소요예산은 매년 도비 20억원과 민간투자 50억원씩으로 추산됐다.
｜ 문화도민위원회 신설... 문화국 신설... 문화예산 5%
네 번째 전략과제 '문화 협치 행정체계 개선'의 핵심과제론 ▷문화협력위원회 지속적 운영 및 다층화 ▷공공 문화기관체계 재정립 ▷문화예술 재정 지속 확충 ▷3차 문화예술진흥계획 정기적 모니터링 ▷문화영향평가 운영 활성화가 추진된다.
도는 현재 운영 중인 문화협력위원회를 다층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문화협력위원회의 산하 분과 및 문화도민위원회 등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제2차 계획에 포함됐지만 실현되지 않은 문화국 신설을 비롯 도립예술단 운영 체계 개선 등 공공문화 기관 체계 재정립을 우선과제로 추진한다.
또 일반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재정 비율을 팬데믹 발생 이전의 3% 수준으로 회복·유지하고 5%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는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2년 주기로 성과평가하는 정기적 모니터링과 문화영향평가도 실시해 실행력과 지속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세 번째 전략 과제 '제주 문화고유성 지속 및 확산'에는 '2021년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류문화 자산으로 제주 고유 역사문화 보존·활용을 위해 제주의 자연환경과 제주어 등 고유문화 콘텐츠와 지속가능한 여행을 결합한 콘텐츠와 제주문화상품 개발, 제주문화 자원의 디지털 목록화 등 아카이빙 사업이 계획에 반영됐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2차 계획이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과 문화향유 등에 중점을 뒀다면, 3차 계획은 도민과 예술인 중심, 계획의 지속성과 실천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실천방안 제시, 정기적인 성과 평가(2년) 등 실행력 확보를 담고 있다"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말 성과평가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2023년도 제1차 제주도 문화협력위원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제3차 제주문화예술진흥계획'을 7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제주문화예술 향후 5년 "일상이 문화"
제주도는 이번 계획이 지속성과 실천 가능성에 비중을 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과제는 추진 및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도정의 실천 의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계획은 총 88개 신규 및 일반과제 사업에 8215억원이 투입된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문화행복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4대 핵심가치(존중, 고유, 공유, 확산)를 목표로 내세운 이번 계획엔 신규과제로 5년간 1771억원이 투입될 4대 전략·8대 정책·21개 핵심과제·50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총 6443억원이 투입되는 공약사업(15개 정책과제, 2023~2026)과 중기지방재정계획(52개 사업, 2023~2027)은 일반·계속 과제로 분류해 종합 관리될 예정이다.
｜ 2026년 예술인 참여소득제 도입 계획... 실현 될까?
도는 첫 번째 전략 과제인 '도민 일상문화 환경 조성 확대'의 핵심 과제로 ▷15분 도시, 일상 문화 공간 연계 및 기반 강화 ▷마을문화 활성화 ▷도민 문화 활동 접근성 강화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일상문화 연결을 통한 도민 문화 활력 향상에 나선다.
또 ▷예술·창작자(단체) 활동지원 체계 다각화와 ▷예술인 복지기금 운영 및 참여 소득제 도입 등 제주 예술인 활동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 가운데 예술인 참여 소득제 도입 과제가 눈길을 끈다.
계획에 따르면 예술인 참여소득제는 예술인 등록제도를 통해 모든 예술인에게 그 용처에 대한 조건이나 제약 없이 일정한 금액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이다. 단, 조건이 있다. 정기적으로 일정 시간을 도민 대상 문화예술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추진계획상 도입 시기는 2026년이며, 예산은 매년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앞으로 진행될 논의 과정에서 도민공감대 형성과 적정한 지원 기준 마련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계획대로 2026년 도입 및 시범운영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 제주도 100억 출연 문화예술 창작기금 및 문화산업 펀드 조성?
두 번째 전략 과제 '문화예술·문화산업 기반 강화'의 핵심과제는 ▷문화예술·문화산업 연계 창작시설 조성 및 활용도 제고 ▷예술·산업·교육 전문인력 확충 및 인력양성 ▷문화예술 창작기금 및 문화산업 펀드 조성 ▷예술계·콘텐츠산업계 네트워킹 ▷아세안+a 국가 문화 협력·연계 강화▷문화기술(메타버스 등) 활용 등 6개다.
이 가운데 전문인력 확충 및 인력 양성은 우선과제, 장기과제로 문화예술 창작기금 및 문화산업 펀드 조성은 장기과제로 분류됐다.
계획에 따르면 문화예술·콘텐르 창작기금 조성은 제주도 출자금(100억원) 출연과 국내외 민간투자금 200억원 등 총 300억원 재정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영은 전문 투자 회사를 설립해 수익성 기반의 문화창작 및 문화 관련 사업체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추진계획상 2026년부터 운영되며, 소요예산은 매년 도비 20억원과 민간투자 50억원씩으로 추산됐다.
｜ 문화도민위원회 신설... 문화국 신설... 문화예산 5%
네 번째 전략과제 '문화 협치 행정체계 개선'의 핵심과제론 ▷문화협력위원회 지속적 운영 및 다층화 ▷공공 문화기관체계 재정립 ▷문화예술 재정 지속 확충 ▷3차 문화예술진흥계획 정기적 모니터링 ▷문화영향평가 운영 활성화가 추진된다.
도는 현재 운영 중인 문화협력위원회를 다층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문화협력위원회의 산하 분과 및 문화도민위원회 등을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제2차 계획에 포함됐지만 실현되지 않은 문화국 신설을 비롯 도립예술단 운영 체계 개선 등 공공문화 기관 체계 재정립을 우선과제로 추진한다.
또 일반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재정 비율을 팬데믹 발생 이전의 3% 수준으로 회복·유지하고 5% 수준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는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2년 주기로 성과평가하는 정기적 모니터링과 문화영향평가도 실시해 실행력과 지속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세 번째 전략 과제 '제주 문화고유성 지속 및 확산'에는 '2021년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류문화 자산으로 제주 고유 역사문화 보존·활용을 위해 제주의 자연환경과 제주어 등 고유문화 콘텐츠와 지속가능한 여행을 결합한 콘텐츠와 제주문화상품 개발, 제주문화 자원의 디지털 목록화 등 아카이빙 사업이 계획에 반영됐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2차 계획이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과 문화향유 등에 중점을 뒀다면, 3차 계획은 도민과 예술인 중심, 계획의 지속성과 실천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실천방안 제시, 정기적인 성과 평가(2년) 등 실행력 확보를 담고 있다"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말 성과평가 체계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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