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급변하는 시대 맞춘 효율적인 문화지표 조사돼야"
입력 : 2023. 03. 05(일) 15:37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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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업무보고
"시기적절한 문화정책 수립 위한 연도별 발표 필요"
"역사문화기반 구축 서두르지 말고 공감대 형성부터"
'7쪽' 분량 올해 주요 업무계획 자료에 부실 지적도
"시기적절한 문화정책 수립 위한 연도별 발표 필요"
"역사문화기반 구축 서두르지 말고 공감대 형성부터"
'7쪽' 분량 올해 주요 업무계획 자료에 부실 지적도
[한라일보] 급변하는 문화 트렌드에 발맞추고, 제주문화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연도별 문화지표 개발 및 조사 필요성이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기됐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해 도 문화체육교육국이 3년 단위로 문화지표 조사를, 도 정책기획관에선 제주 사회지표 속 문화관련 지표를 격년으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에 시기가 겹치면서 8월 문화국의 문화지표 발표 4개월 후인 12월에 사회지표 속 문화지표가 잇달아 발표된 바 있다. 때문에 시기가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은 당시 한 해 두 번의 문화지표 발표에 대해 "비협업적, 비효율적"임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를 지나 이제 문화예술이기지개를 피는 상황에서 도민과 예술인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기인데, 지난해 12월 발표된 사회지표에 문화정책 수립의 자료가 돼야 할 문화지표 조사가 없어 문화지표 중요성에 대한 미인식에 따른 "문화정책수립 의지 미흡"을 꼬집었다. 격년 발표라고는 하나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충분히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문화지표는 정확한 정책수립을 위한 필수요건으로써 매년 발표되어야 하며, 정책기획관에서 발표하는 제주 사회지표와 문화체육국에서 발표하는 문화지표에 시기가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 바라며 매년 수립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도 이날 "문화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다.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라도 조사 시기를 조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오성율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같은 해 중복해선 안된다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 3년 간격의 문화지표 조사도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2년 간격으로 하고, 사회조사 속 문화지표 조사와 내용적인 측면도 완전히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오영훈 제주도정의 문화분야 주요 공약중 하나인 삼성혈과 민속자연사박물관, 신산공원을 잇는 역사문화거리·공원 조성과 자연사박물관 연계 제주역사관 건립 등의'제주 역사문화기반 구축'사업과 관련 지역주민 및 도민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제주역사관 안에 뭘 채울지, 신상공원 일대를 어떻게 재배치할 지 궁금증도 있고 과제도 산적하다"며 "서두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주시에 마지막 남은 녹지공간이다. 설계를 진짜 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칭)제주역사관의 기능은 현재 국립제주박물관과 제주돌문화공원 내 조성 중인 설문대할망전시관과의 중첩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 의원은 "시간에 쫓기지 말자"며 "꼭 민선8기에 할 필요는 없다. 민선8기에 기본만 만들어져도 성공이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도는 올해 관련 용역 추진을 위해 전문가 및 유관기관 TF 회의 등을 통해 과업지시서(안)을 만들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도 문화체육교육국의 부실한 주요 업무계획 자료가 도마에 올라 뭇매를 맞았다. 97쪽 분량의 업무보고 자료 중 올 한해 문화·체육·교육정책이 겨우 '7쪽' 분량에 담긴 요점정리식 계획 보고에 상임위 의원들이 "도의회 무시" 등의 질책을 쏟아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해 도 문화체육교육국이 3년 단위로 문화지표 조사를, 도 정책기획관에선 제주 사회지표 속 문화관련 지표를 격년으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에 시기가 겹치면서 8월 문화국의 문화지표 발표 4개월 후인 12월에 사회지표 속 문화지표가 잇달아 발표된 바 있다. 때문에 시기가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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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경호 의원 |
양 의원은 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를 지나 이제 문화예술이기지개를 피는 상황에서 도민과 예술인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기인데, 지난해 12월 발표된 사회지표에 문화정책 수립의 자료가 돼야 할 문화지표 조사가 없어 문화지표 중요성에 대한 미인식에 따른 "문화정책수립 의지 미흡"을 꼬집었다. 격년 발표라고는 하나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충분히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양 의원은 "문화지표는 정확한 정책수립을 위한 필수요건으로써 매년 발표되어야 하며, 정책기획관에서 발표하는 제주 사회지표와 문화체육국에서 발표하는 문화지표에 시기가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 바라며 매년 수립될 수 있도록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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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아 위원장 |
이에 오성율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같은 해 중복해선 안된다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 3년 간격의 문화지표 조사도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 2년 간격으로 하고, 사회조사 속 문화지표 조사와 내용적인 측면도 완전히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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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구 의원 |
정 의원은 "제주역사관 안에 뭘 채울지, 신상공원 일대를 어떻게 재배치할 지 궁금증도 있고 과제도 산적하다"며 "서두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주시에 마지막 남은 녹지공간이다. 설계를 진짜 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칭)제주역사관의 기능은 현재 국립제주박물관과 제주돌문화공원 내 조성 중인 설문대할망전시관과의 중첩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 의원은 "시간에 쫓기지 말자"며 "꼭 민선8기에 할 필요는 없다. 민선8기에 기본만 만들어져도 성공이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도는 올해 관련 용역 추진을 위해 전문가 및 유관기관 TF 회의 등을 통해 과업지시서(안)을 만들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도 문화체육교육국의 부실한 주요 업무계획 자료가 도마에 올라 뭇매를 맞았다. 97쪽 분량의 업무보고 자료 중 올 한해 문화·체육·교육정책이 겨우 '7쪽' 분량에 담긴 요점정리식 계획 보고에 상임위 의원들이 "도의회 무시" 등의 질책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