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저녁잇슈]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입력 : 2023. 02. 16(목) 17:34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가가
일본 핵오염수 영향 미미 연구결과 발표 논란 外
■ 불법텐트 철거하며 쓰레기만 치워준 제주시
제주시가 15일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에 장기 방치된 텐트 중 7동을 철거했습니다. 이번 철거는 지난해 12월 자진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텐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요. 문제는 나머지 장기 방치 개인 소유 텐트는 손도 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제주시는 현재로선 관련법상 행정에서 강제 철거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집행도 사실상 쓰레기만 치워준 꼴이 됐습니다. 제주시는 개정된 해수욕장법이 시행되는 6월말부터는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철거가 가능한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유명음식점 대표 피살사건 첫 재판..주범 혐의 부인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피살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열렸는데요. 이번 사건인 주범으로 살인교사혐의를 받고 있는 주범 박모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범인 김모씨 부부에게 살인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씨는 음식점 대표로부터 문중 땅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힘 선관위 '제주4·3 망언' 태영호 의원에 주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 "제주4·3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로 자행됐다"는 발언해 논란을 빚고 있는 태영호 의원에게 "지역민심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에 주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에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돌보는 것은 대한민국의 몫"이라는 말을 남기며 태 의원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제주4·3사건과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일본 핵오염수 영향 미미" 연구결과 발표 논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제주 해역에 4~5년 뒤 유입되고 삼중수소 농도는 국내 해역 평균 농도는 172Bq/㎥의 17만2000분의 1 수준이라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단은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의 방류계획과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고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능 핵종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수산 생태계에 축적될 방사성 핵종 분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21~22일 후보 등록
오는 3월8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 등록이 오는 21일부터 이틀동안 이뤄집니다. 제주지역에서는 23개 농·축협과 7개 수협, 2개 산림조합 등 32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데요. 현재 출마 예상자는 80명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치러진 제2회 선거에서는 7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낸 바 있습니다.
■ 임기 만료 제주자치경찰단장 이달 개방형 공모
다음달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의 후임자을 선임하기 위해 개방형 공모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개방형 단장의 직급은 자치경무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가경찰 출신인 A경무관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공모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15일 협재해수욕장과 금능해수욕장에 장기 방치된 텐트 중 7동을 철거했습니다. 이번 철거는 지난해 12월 자진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텐트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요. 문제는 나머지 장기 방치 개인 소유 텐트는 손도 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제주시는 현재로선 관련법상 행정에서 강제 철거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집행도 사실상 쓰레기만 치워준 꼴이 됐습니다. 제주시는 개정된 해수욕장법이 시행되는 6월말부터는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철거가 가능한 만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유명음식점 대표 피살사건 첫 재판..주범 혐의 부인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피살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16일 열렸는데요. 이번 사건인 주범으로 살인교사혐의를 받고 있는 주범 박모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범인 김모씨 부부에게 살인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씨는 음식점 대표로부터 문중 땅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힘 선관위 '제주4·3 망언' 태영호 의원에 주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5일 "제주4·3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로 자행됐다"는 발언해 논란을 빚고 있는 태영호 의원에게 "지역민심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에 주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에 "4·3의 상처를 치유하고 돌보는 것은 대한민국의 몫"이라는 말을 남기며 태 의원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제주4·3사건과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일본 핵오염수 영향 미미" 연구결과 발표 논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제주 해역에 4~5년 뒤 유입되고 삼중수소 농도는 국내 해역 평균 농도는 172Bq/㎥의 17만2000분의 1 수준이라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단은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의 방류계획과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고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능 핵종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수산 생태계에 축적될 방사성 핵종 분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 21~22일 후보 등록
오는 3월8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 등록이 오는 21일부터 이틀동안 이뤄집니다. 제주지역에서는 23개 농·축협과 7개 수협, 2개 산림조합 등 32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데요. 현재 출마 예상자는 80명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치러진 제2회 선거에서는 74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낸 바 있습니다.
■ 임기 만료 제주자치경찰단장 이달 개방형 공모
다음달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의 후임자을 선임하기 위해 개방형 공모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개방형 단장의 직급은 자치경무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국가경찰 출신인 A경무관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공모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