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저녁잇슈]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입력 : 2023. 02. 15(수) 17:55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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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힌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판결 外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망언 공식 사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4·3사건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로 자행했다"는 태영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허용진 제주도당 위원장은 15일 이같이 밝히고 중앙당에서도 엄중한 조치 취해달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태 의원을 이날 윤리위 제소하고 오영훈 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제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2심은 달랐다
제주자치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는 15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서귀포 찾은 오영훈 "3대사업 정상화" 강조
행정시 연두방문차 서귀포시를 찾은 오영훈 지사가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수년간 정체된 헬스케어타운과 휴양형 주거단지,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을 정상화하는게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토지주와 협의가 진행중인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경우 5월쯤 보상액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추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변별력 없는 연구로 비판받는 제주연구원 혁신 예고
온정주의 평가시스템과 변별력 없는 연구성과, 정책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연구체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제주연구원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민선 8기 양덕순 원장이 취임한 제주연구원 15일 5대 혁신전략과 이에 따른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조직개편도 단행했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앞으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 연구자는 퇴출하고 정책과제 선정방식을 다양화 하는 한편 부설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부원장제도와 정책연구실을 설치했습니다.
■조합원에게 농산물 제공한 농협조합장 고발
3월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조합원 385명에게 12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이 기부행위 혐의로 15일 고발됐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로 표를 사겠다는 후보자가 있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4·3사건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로 자행했다"는 태영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허용진 제주도당 위원장은 15일 이같이 밝히고 중앙당에서도 엄중한 조치 취해달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태 의원을 이날 윤리위 제소하고 오영훈 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제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반발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2심은 달랐다
제주자치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는 15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서귀포 찾은 오영훈 "3대사업 정상화" 강조
행정시 연두방문차 서귀포시를 찾은 오영훈 지사가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수년간 정체된 헬스케어타운과 휴양형 주거단지, 옛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을 정상화하는게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토지주와 협의가 진행중인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경우 5월쯤 보상액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추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변별력 없는 연구로 비판받는 제주연구원 혁신 예고
온정주의 평가시스템과 변별력 없는 연구성과, 정책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연구체제라는 비판을 받아온 제주연구원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혁신을 다짐했습니다. 민선 8기 양덕순 원장이 취임한 제주연구원 15일 5대 혁신전략과 이에 따른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조직개편도 단행했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앞으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 연구자는 퇴출하고 정책과제 선정방식을 다양화 하는 한편 부설센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부원장제도와 정책연구실을 설치했습니다.
■조합원에게 농산물 제공한 농협조합장 고발
3월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지난 1월 조합원 385명에게 12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이 기부행위 혐의로 15일 고발됐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로 표를 사겠다는 후보자가 있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