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입력 : 2023. 02. 13(월) 20:08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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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협·한신협 13일 성명 내고 국회에 촉구
[한라일보] 소멸 위기를 겪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이를 신속히 심의·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조차 해당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입법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국회의 움직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두 단체는 일자리와 소득,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과 격차는 오히려 심화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의 정비는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의 정치 논쟁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는 물론 정부의 역할도 거론하며 "지방정부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비전을 주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권한 이양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지역언론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선 지역신문발전지원 기금 재원 확충 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실효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이를 신속히 심의·처리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조차 해당 법안이 상정되지 않아 입법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국회의 움직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두 단체는 일자리와 소득,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외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과 격차는 오히려 심화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의 정비는 한시도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의 정치 논쟁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는 물론 정부의 역할도 거론하며 "지방정부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비전을 주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권한 이양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지역언론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선 지역신문발전지원 기금 재원 확충 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실효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