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저녁잇슈]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입력 : 2023. 01. 18(수) 17:48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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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첫 재판 '진실공방'
제주교육청 3월 중학교 신입생 전원 노트북 外
제주교육청 3월 중학교 신입생 전원 노트북 外
■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첫 재판.. 진실공방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의 첫 재판이 18일 열렸습니다. 함께 기소된 5명 중 오 지사를 비롯한 4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1명은 혐의를 인정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 지사측은 혐의를 인정한 1명과 사무실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선거운동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사실 관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변호인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을 고려해 2월1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습니다.
■ 제주 만감류 재배면적·생산량 10년 새 갑절 증가
제주지역 한라봉이나 천혜향 같은 만감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10년 사이 갑절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감류 재배면적은 2010년 1701ha에서 2021년 4082ha로 2.3배가 늘어났고 생산량도 2010년 4만2826톤에서 2021년에는 갑절 많은 9만2983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감귤 조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36%라고 하네요.
■ 국정원·경찰 제주 평화쉼터 대표 자택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봉개동 세월호 제주기억관 옆 평화쉼터와 제주 평화쉼터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평화쉼터는 장기 투쟁 중인 해고자와 사회적 참사 희생자 유족, 국가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숙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곳에는 현재 대표 등을 포함해 총 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갈등
제주자치도가 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해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공공주택이나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의견과 함께 행정이 소위 '미봉책'을 제시했다는 의견,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 제주교육청 3월 중학교 신입생 전원 노트북 지급
제주자치도교육청이 김광수 교육감의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중학생 스마트 기기 지원' 계획에 따라 올해 3월 입학하는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 노트북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1명 당 지급하는 노트북 예산규모는 170만원이며 지급받은 노트북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6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의 첫 재판이 18일 열렸습니다. 함께 기소된 5명 중 오 지사를 비롯한 4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1명은 혐의를 인정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 지사측은 혐의를 인정한 1명과 사무실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선거운동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사실 관계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변호인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을 고려해 2월1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습니다.
■ 제주 만감류 재배면적·생산량 10년 새 갑절 증가
제주지역 한라봉이나 천혜향 같은 만감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10년 사이 갑절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감류 재배면적은 2010년 1701ha에서 2021년 4082ha로 2.3배가 늘어났고 생산량도 2010년 4만2826톤에서 2021년에는 갑절 많은 9만2983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감귤 조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기준 36%라고 하네요.
■ 국정원·경찰 제주 평화쉼터 대표 자택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봉개동 세월호 제주기억관 옆 평화쉼터와 제주 평화쉼터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평화쉼터는 장기 투쟁 중인 해고자와 사회적 참사 희생자 유족, 국가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숙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곳에는 현재 대표 등을 포함해 총 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제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갈등
제주자치도가 환경훼손을 줄이기 위해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공공주택이나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도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의견과 함께 행정이 소위 '미봉책'을 제시했다는 의견,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 제주교육청 3월 중학교 신입생 전원 노트북 지급
제주자치도교육청이 김광수 교육감의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중학생 스마트 기기 지원' 계획에 따라 올해 3월 입학하는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 노트북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1명 당 지급하는 노트북 예산규모는 170만원이며 지급받은 노트북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6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