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저녁잇슈]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입력 : 2023. 01. 12(목) 17:48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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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무죄 선고..교통카드 재발급 불편 청원 등
■ 1999년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영구미제 되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와 방송국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 6개월(살인 12년·협박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 제주 이전의 추억 담긴 건물 매물로
카카오는 12일자 제주지역 일간신문에 제주시 오등동 GMC 부지와 건물 매각 입찰 공고를 냈다. 최저입찰가는 155억원이며 입찰서 제출일은 2월21일이다. 이 건물은 지난 2006년 카카오와 합병되기 이전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글로벌 미디어센터로 쓰던 건물로 다음의 제주 이전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곳이다.
■노인·장애인 대상 제주교통복지카드 재발급 '불편'
제주자치도가 교통복지카드 대행사를 제주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 바꾸면서 도내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이 카드를 교체하느라 불편을 겪고 있다. 이유는 반드시 본인이 은행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편이 이어지자 제주자치도청 홈페이지 도민청원코너에는 "5년마다 이렇게 해야 하느냐"고 호소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오영훈 제주도정 그린수소로 에너지 주권 확보 선언
오영훈 제주지사가 CFI2030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에너지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린수소 허브·탄소제로 제주'를 선언했다.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통해 제주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는 당찬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과잉생산으로 인한 연간 100회가 넘는 출력제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장밋빛 청사진이어서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청 13일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 예고
제주자치도는 민선 8기 조직개편과 맞물린 2023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13일 예고하고 17일자로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제주자치도와 도의회의 최고위직으로 이사관급인 기획조정실장과 의회사무처장에 누가 임명되는지 여부다. 오영훈 지사가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이번 인사의 폭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와 방송국 관계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 6개월(살인 12년·협박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 제주 이전의 추억 담긴 건물 매물로
카카오는 12일자 제주지역 일간신문에 제주시 오등동 GMC 부지와 건물 매각 입찰 공고를 냈다. 최저입찰가는 155억원이며 입찰서 제출일은 2월21일이다. 이 건물은 지난 2006년 카카오와 합병되기 이전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글로벌 미디어센터로 쓰던 건물로 다음의 제주 이전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곳이다.
■노인·장애인 대상 제주교통복지카드 재발급 '불편'
제주자치도가 교통복지카드 대행사를 제주은행에서 농협은행으로 바꾸면서 도내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이 카드를 교체하느라 불편을 겪고 있다. 이유는 반드시 본인이 은행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편이 이어지자 제주자치도청 홈페이지 도민청원코너에는 "5년마다 이렇게 해야 하느냐"고 호소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오영훈 제주도정 그린수소로 에너지 주권 확보 선언
오영훈 제주지사가 CFI2030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에너지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린수소 허브·탄소제로 제주'를 선언했다.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통해 제주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는 당찬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과잉생산으로 인한 연간 100회가 넘는 출력제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장밋빛 청사진이어서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청 13일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 예고
제주자치도는 민선 8기 조직개편과 맞물린 2023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13일 예고하고 17일자로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제주자치도와 도의회의 최고위직으로 이사관급인 기획조정실장과 의회사무처장에 누가 임명되는지 여부다. 오영훈 지사가 인적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이번 인사의 폭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