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저녁잇슈]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입력 : 2023. 01. 10(화) 17:51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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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삼성사재단 종부세 폭발.. 제주경찰청 총경 승진 2명 배출
■막대한 세금 부과에 폭발한 제주 고양부삼성사재단
제주 고양부삼성사재단이 매년 수십억원에 이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당할 수 없다며 제주자치도의회에 청원서를 최근 제출했다. 재단측은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가 4억9000만원, 종합부동산세만 12억8000만원으로 2026년부터는 재산세가 10억원, 종합부동사네는 7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4·3수형인 60명 직권재심 전원 무죄선고
제주지방법원 4·3사건전담재판부는 10일 제주 4·3 군사재판 수형인 60명을 상대로 제20차, 제21차 직권 재심 공판을 잇따라 열어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누명을 벗은 4·3 희생자 대부분은 대전·목포·인천형무소 등 다른 지역 형무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한국전쟁이 터지고 난 후 행방불명됐다. 이날 60명이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직권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제주 4·3희생자는 총 561명으로 늘었다.
■국내 최대 한림해상풍력 승인 취소소송 제주도 승소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제주시 한림읍 주민 30명이 "제주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의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기각 또는 일부 각하 결정을 내리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한림해상풍력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5741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역 546만9000여㎡에 5.56㎽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발전 전력은 100㎿로, 286가구(4인 가족 기준)가 1시간 동안 동시에 쓸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제주에서 6년만에 총경 승진자 2명 배출
경찰청은 10일 제주경찰청 김항년 반부패수사대장과 오태욱 정보상황협력계장 등 2명을 포함하는 총경 승진 예정자 인사를 발표했다. 제주경찰청에서 2명의 총경 승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이며 복수직급제 도입 등으로 총경 인사 폭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 중문골프장 매각협상 나설까
한국관광공사가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문골프장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제주자치도가 협상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 제주도와 우선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제주자치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18홀 규모의 중문CC는 2011년 감정평가 결과 1200억원으로 추산된 만큼 매각감정가는 2000억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 고양부삼성사재단이 매년 수십억원에 이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당할 수 없다며 제주자치도의회에 청원서를 최근 제출했다. 재단측은 지난해 부과된 재산세가 4억9000만원, 종합부동산세만 12억8000만원으로 2026년부터는 재산세가 10억원, 종합부동사네는 7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4·3수형인 60명 직권재심 전원 무죄선고
제주지방법원 4·3사건전담재판부는 10일 제주 4·3 군사재판 수형인 60명을 상대로 제20차, 제21차 직권 재심 공판을 잇따라 열어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누명을 벗은 4·3 희생자 대부분은 대전·목포·인천형무소 등 다른 지역 형무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한국전쟁이 터지고 난 후 행방불명됐다. 이날 60명이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직권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제주 4·3희생자는 총 561명으로 늘었다.
■국내 최대 한림해상풍력 승인 취소소송 제주도 승소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제주시 한림읍 주민 30명이 "제주한림해상 풍력발전사업의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기각 또는 일부 각하 결정을 내리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한림해상풍력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5741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역 546만9000여㎡에 5.56㎽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발전 전력은 100㎿로, 286가구(4인 가족 기준)가 1시간 동안 동시에 쓸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제주에서 6년만에 총경 승진자 2명 배출
경찰청은 10일 제주경찰청 김항년 반부패수사대장과 오태욱 정보상황협력계장 등 2명을 포함하는 총경 승진 예정자 인사를 발표했다. 제주경찰청에서 2명의 총경 승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이며 복수직급제 도입 등으로 총경 인사 폭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 중문골프장 매각협상 나설까
한국관광공사가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문골프장 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제주자치도가 협상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 제주도와 우선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제주자치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18홀 규모의 중문CC는 2011년 감정평가 결과 1200억원으로 추산된 만큼 매각감정가는 2000억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