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특사 이번에도 강정마을 주민 제외
입력 : 2022. 12. 27(화) 13:45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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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건의 29명 검토결과 형 실효.. 여전히 41명만 사면·복권 상태
[한라일보]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 신년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을 포함해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 9명이 특별사면·복권됐고 공직자 특별사면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 1274명, 기타 16명이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에도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경학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등이 잇따라 건의했던 강정마을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과의 대통령 오찬에서 김경학 의장의 건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검토 지시를 하면서 특사 포함이 기대됐지만 이번 특사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강정마을회에서 요청한 주민 2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검토했으나 형이 모두 실효됐고 제약된 권리가 없어 이번 특사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어렵지만 용기 있는 행보를 보여주시는 강정마을과 이번 특별사면 추진을 위해 적극 검토해 준 정부, 대통령 사면 건의에 함께 힘써주신 도의회 등 강정마을과 제주를 사랑하시는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로 추가 사면이 없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제주자치도는 2014년부터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0회에 걸쳐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 사면·복권을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41명만 특별 사면·복권됐고 212명이 남아있는 상태다.
정부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을 포함해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 9명이 특별사면·복권됐고 공직자 특별사면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 1274명, 기타 16명이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에도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경학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등이 잇따라 건의했던 강정마을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과의 대통령 오찬에서 김경학 의장의 건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검토 지시를 하면서 특사 포함이 기대됐지만 이번 특사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강정마을회에서 요청한 주민 2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검토했으나 형이 모두 실효됐고 제약된 권리가 없어 이번 특사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어렵지만 용기 있는 행보를 보여주시는 강정마을과 이번 특별사면 추진을 위해 적극 검토해 준 정부, 대통령 사면 건의에 함께 힘써주신 도의회 등 강정마을과 제주를 사랑하시는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로 추가 사면이 없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제주자치도는 2014년부터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0회에 걸쳐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 사면·복권을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41명만 특별 사면·복권됐고 212명이 남아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