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쪼개기 내년 예산 원칙 어긋나면 집행 불가"
입력 : 2022. 12. 20(화) 11:17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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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과정 편성권 제대로 지켜졌는지 검토 필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가 역대 최대 감액과 쪼개기 증액이 이루어진 내년 예산에 대해 '기준과 원칙'에 맞는 집행을 밝혀 주목된다.
오 지사는 19일 열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지난 주 통과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권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예산심의가 민선8기 도정기조와 원칙 속에 진행됐는지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이어 "기준과 원칙에 벗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체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지적은 240개 항목 538억원의 감액과 1100개사업에 대해 쪼개기 증액이 이루어진 2023년 예산에 대해 집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어서 향후 집행과정에서 제주자치도의회와의 불협화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같은 오 지사의 예산안 집행 불가 입장은 제주자치도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입장보다 강력한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반적인 과정에서 민선8기 도정의 기조와 방향을 반영해 예산 편성권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판단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고만 언급해 '집행 불가'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15일 제주자치도의회에서 통과된 2023년도 제주자치도 예산안은 7조639억원 규모이며 심의과정에서 총 538억원 규모의 감액이 이뤄졌고 감액예산은 1100여개 사업에 잘게 쪼개 증액·편성됐다.
#제주 #오영훈 #예산안 #쪼개기 #집행불가 #제주자치도의회
오 지사는 19일 열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지난 주 통과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권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예산심의가 민선8기 도정기조와 원칙 속에 진행됐는지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이어 "기준과 원칙에 벗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체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지적은 240개 항목 538억원의 감액과 1100개사업에 대해 쪼개기 증액이 이루어진 2023년 예산에 대해 집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어서 향후 집행과정에서 제주자치도의회와의 불협화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같은 오 지사의 예산안 집행 불가 입장은 제주자치도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입장보다 강력한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반적인 과정에서 민선8기 도정의 기조와 방향을 반영해 예산 편성권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판단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대응도 고려해야 한다"고만 언급해 '집행 불가'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15일 제주자치도의회에서 통과된 2023년도 제주자치도 예산안은 7조639억원 규모이며 심의과정에서 총 538억원 규모의 감액이 이뤄졌고 감액예산은 1100여개 사업에 잘게 쪼개 증액·편성됐다.
#제주 #오영훈 #예산안 #쪼개기 #집행불가 #제주자치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