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주민 만족도 낮고 도지사 견제 기능 약화" 쓴소리
입력 : 2022. 12. 15(목) 16:42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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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윈회' 정기회의
[한라일보] 지난 2006년 이후 단독 광역의회로 새롭게 변신한 제주자치도의회. 하지만 여전히 주민 만족도가 낮고 도지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송영훈 의원)'는 1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운영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 30년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청원처리와 정책개발'에서 여전히 주민 만족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도지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해 도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청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연 제주대 로스쿨 조교수는 현행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국회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와 같은 전문 연구조직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임익상 전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의회 조직구성과 운영체계 자율화를 위해 '기본조례'가 요구되며, 입법지원 및 정책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에 정책 및 재정분석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송영훈 의원)'는 15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운영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 30년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청원처리와 정책개발'에서 여전히 주민 만족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도지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해 도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청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수연 제주대 로스쿨 조교수는 현행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국회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와 같은 전문 연구조직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임익상 전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의회 조직구성과 운영체계 자율화를 위해 '기본조례'가 요구되며, 입법지원 및 정책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의회에 정책 및 재정분석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