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의 현장시선] 일회용품 규제 역행하는 환경부, 제주도는 달라야 한다
입력 : 2022. 11. 11(금) 00:00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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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난 11월 1일 환경부가 1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 단속을 1년 유예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24일 시행에 대비해 규제사항에 대한 홍보와 규제를 위한 단속 등의 업무를 추진중에 벌어진 일이다.
해당 일회용품 규제 내용은 이미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일을 1년 뒤로 설정해 규제 홍보와 계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줬다. 이에 따라 제주도도 규제를 위한 준비를 마쳤고 지난 10월 초 각 행정시는 규제시행을 본격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규제시행을 1년 더 미루겠단 것이다.
이렇게되자 당장 정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관련 규제가 적용될 각 부문에서 벌써 정책을 따르지 않고 일회용품을 1년 더 쓰겠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심지어 테이크아웃에 이용될 용기까지 다회용으로 바꾸려던 사업자들도 잇달아 계획을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다회용기 사업의 확대에 대비해 사업 확장을 고려하던 다회용기 대여 사업자들이 잇달아 계약 취소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다회용기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하던 사회적경제 진영도 당혹스러워 한다는 후문이다.
당연히 환경단체 반발도 극심하다. 이번 규제가 그간의 누적된 생활쓰레기 문제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마련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회용품 제공을 줄여 생활쓰레기 저감과 재활용률 증대 등 자원순환의 정책 흐름도 끊기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지방정부의 여건에 따라 규제할 곳은 하고 여건이 안 되면 1년 유예하라는 식으로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정부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불과 2주 전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보여준 첫번째 행보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역행인 것이다. 이렇게 사실상 국가 폐기물 정책을 거꾸로 돌려버린 환경부와 제주는 달라야 한다. 제주는 전국에서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최고 수준인 곳으로 생활쓰레기 부하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다. 특히 관광지의 특성상 일회용품의 소비가 높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부하를 줄이려면 일회용품 규제가 필수다.
따라서 환경부의 규제 역행을 따를 것이 아니라 제주가 선언한 2040년 플라스틱 제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계획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 제주지역 사업자들도 제주의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용품 규제가 11월 24일에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가 환경부와 달리 일회용품 규제에 적극 나서 제주의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환경부의 퇴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해당 일회용품 규제 내용은 이미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일을 1년 뒤로 설정해 규제 홍보와 계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줬다. 이에 따라 제주도도 규제를 위한 준비를 마쳤고 지난 10월 초 각 행정시는 규제시행을 본격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규제시행을 1년 더 미루겠단 것이다.
이렇게되자 당장 정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관련 규제가 적용될 각 부문에서 벌써 정책을 따르지 않고 일회용품을 1년 더 쓰겠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심지어 테이크아웃에 이용될 용기까지 다회용으로 바꾸려던 사업자들도 잇달아 계획을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다회용기 사업의 확대에 대비해 사업 확장을 고려하던 다회용기 대여 사업자들이 잇달아 계약 취소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다회용기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하던 사회적경제 진영도 당혹스러워 한다는 후문이다.
당연히 환경단체 반발도 극심하다. 이번 규제가 그간의 누적된 생활쓰레기 문제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마련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회용품 제공을 줄여 생활쓰레기 저감과 재활용률 증대 등 자원순환의 정책 흐름도 끊기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지방정부의 여건에 따라 규제할 곳은 하고 여건이 안 되면 1년 유예하라는 식으로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정부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불과 2주 전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보여준 첫번째 행보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역행인 것이다. 이렇게 사실상 국가 폐기물 정책을 거꾸로 돌려버린 환경부와 제주는 달라야 한다. 제주는 전국에서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최고 수준인 곳으로 생활쓰레기 부하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곳이다. 특히 관광지의 특성상 일회용품의 소비가 높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부하를 줄이려면 일회용품 규제가 필수다.
따라서 환경부의 규제 역행을 따를 것이 아니라 제주가 선언한 2040년 플라스틱 제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계획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 제주지역 사업자들도 제주의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용품 규제가 11월 24일에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가 환경부와 달리 일회용품 규제에 적극 나서 제주의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환경부의 퇴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