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우의 월요논단] 중국 시진핑 3연임 성공을 바라보며!
입력 : 2022. 10. 31(월) 00:00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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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덩샤오핑 이후 장쩌민과 후진타오를 거치면서 권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주석의 경우 2회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해 국가를 경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거행됐던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와 23일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중전회)를 거치면서 중국공산당은 새로운 선택을 했다. 1중전회에서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시진핑이 재선출돼 3연임이 확정되면서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 시진핑 계열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집단지도체제의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중국공산당은 결국 시진핑 일인에게 모든 권력을 쥐어주면서 중국의 운명을 맡긴 것이다.
시진핑의 3연임과 권력 독점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은 중국 내부 정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축전을 보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는 내용 등을 전달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다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현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수도 베이징에 이어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에서도 시진핑의 3연임에 반대하는 '현수막 시위'가 발생하면서 반 시진핑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다수 국가들의 부정적 시각이나 중국 내부의 시위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3연임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공산당 내에서 시진핑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부재한 가운데, 시진핑의 결정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될 중국이 과연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국의 향후 행보는 16일 당대회 개막식 당시에 시진핑이 읽었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동북아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안보분야이고, 그 중에서도 대만 문제가 더욱 핵심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뒤늦게 공개된 '업무보고' 전문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당의 변함없는 역사적 과업"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로, 무력사용을 해서라도 대만 통일이라는 과업을 완수할 것임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마오쩌둥도 넘어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만 통일을 반드시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당분간 군대 현대화에 더욱 집중하면서 중국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될 때 대만 통일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 시도는 동북아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인접한 우리 대한민국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동우 제주대 해양과학연구소특별연구원·예비역 해군 준장>
그러나 지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거행됐던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와 23일 중국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중전회)를 거치면서 중국공산당은 새로운 선택을 했다. 1중전회에서 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시진핑이 재선출돼 3연임이 확정되면서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 시진핑 계열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집단지도체제의 원칙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중국공산당은 결국 시진핑 일인에게 모든 권력을 쥐어주면서 중국의 운명을 맡긴 것이다.
시진핑의 3연임과 권력 독점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은 중국 내부 정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축전을 보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기대한다는 내용 등을 전달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다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현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중국 내부적으로도 수도 베이징에 이어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에서도 시진핑의 3연임에 반대하는 '현수막 시위'가 발생하면서 반 시진핑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다수 국가들의 부정적 시각이나 중국 내부의 시위 확산 등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3연임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공산당 내에서 시진핑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부재한 가운데, 시진핑의 결정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될 중국이 과연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국의 향후 행보는 16일 당대회 개막식 당시에 시진핑이 읽었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동북아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안보분야이고, 그 중에서도 대만 문제가 더욱 핵심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뒤늦게 공개된 '업무보고' 전문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당의 변함없는 역사적 과업"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로, 무력사용을 해서라도 대만 통일이라는 과업을 완수할 것임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마오쩌둥도 넘어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만 통일을 반드시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당분간 군대 현대화에 더욱 집중하면서 중국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될 때 대만 통일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 시도는 동북아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인접한 우리 대한민국도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동우 제주대 해양과학연구소특별연구원·예비역 해군 준장>
